소소한 경민: 소통이 소중한 경제민주~^^

캐나다 보수 야당, 진보 여당과 노동자 소유권 추진 “캐나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은퇴할 때도 더 큰 보장을 받아야죠. 우리 캐나다 보수당은 기업에 대한 종업원 소유권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캐나다의 제1야당인 보수당이 새 선거 정책을 발표하며 ‘종업원 소유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우파 성향인 보수당은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과 더불어 캐나다의 양대 정당이죠. 우리나라 국민의 힘과 비슷할 듯합니다. 진보 성향의 여당인 자유당은 우리의 민주당으로 보면 되겠네요. 캐나다 보수당은 정책 강령에서 여당인 자유당과 손잡고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소유권 신탁이라는 EOT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노동의 미래? 소유의 미래도 고민해야” 카스경영대학원(Cass Business School)은 영국 3대 경영대학원으로 평가받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경영대학원이기도 하죠. 카스경영대학원의 아자이 발라 교수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노동의 미래에 대해 많이 고민하지만 소유의 미래에 대해선 말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는 고용주들이 돈 말고도 삶의 목적, 만족감, 노동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종업원 소유권 모델이 등장하죠.” 영국의 노동자 소유권 관련 현지 기사 바로가기 최근 영국에서는 종업원 소유기업 (지분률 25% 이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뒷받침도 강하고, 지난 1/4분기에만 72개 기업이 종업원 소유기업으로 탈바꿈했죠. 코로나 위기에..

WSJ “노동자 주식 보상으로 인종 문제 완화 필요” “흑인과 라틴 노동자들은 주식 지분 보상을 받기 힘들다: 그 결과 인생을 바꿀만한 부를 쌓지 못한다.” (For Black and Latino Workers, Equity Rewards Are Elusive: As a result, they lose a chance to build wealth in a life-changing way) - 8월1일. 미국의 유력 경제지 (WSJ)이 심각한 인종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WSJ는 자산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유색인종 노동자들이 주식 보상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군요. WSJ 관련 기사 바로가기 한 예로 WSJ는 로드니 우르쿠하트(Rodney Urquhart)라는 아프리카계 노동자를 언급..

미국 하원, “중소기업청이 노동자 소유권 지원해야” “(미국 하원 위원회는) 종업원들이 소유한 사업체가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과 노동자, 지역 경제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회는 종업원 소유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청(SBA)에 대해 대출 등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말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2022년 노동·교육·보건복지 부문 예산안은 종업원 소유기업이 SBA 대출 프로그램을 더 잘 이용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원 보고서 바로가기(해당 내용은 106쪽)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이나 노동자 협동조합 등을 통해 종업원 소유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미국 의..

“영국에 종업원 소유기업 급증? 코로나 위기 때문!” 코로나 19가 심각한 영국에서는 노동자 소유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종업원 소유권 협회(EOA)에 따르면 “오히려 대유행병 때문에 종업원 소유권에 관한 문의가 쇄도”한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2014년 영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소유 신탁(EOT)을 제도화하며 많은 세제 혜택을 주었죠. 현재 영국에는 EOT를 통한 종업원 소유기업(노동자 지분 25% 이상)이 730개에 달합니다. 지난 1분기에는 역대 최고인 72개사가 EOT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블로그 관련 글: 코로나 심각한 영국, 이런 기업이 확 늘었다는데··· 영국의 대표적인 종업원 소유기업으로는 8만 명의 노동자가 100% 지분을 보유 중인 유통기업..

미국 상원의원들, 노동자 소유 증진법 연달아 제출 요즘 미국 정치계는 할 일이 많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슈퍼 예산과 증세안, 코로나 위기 극복, 좌우와 인종 문제 등 과제가 쌓여 있죠. 미국의 종업원 소유권 지원 단체인 50by50에 따르면 “(바쁜 와중에도) 최근 의회에서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입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50by50의 관련 기사 바로가기 특히 “미국 상원의원들이 종업원 소유권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콜로라도의 존 히켄루퍼 민주당 상원의원은 노동자 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의 ‘강력한 옹호자’라고 합니다. 지난 5월 히켄루퍼 상원의원은 영세기업 지원법안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자본법’을 제출했습니다. (the Capital for Co..

코로나 심각한 영국, 이런 기업이 확 늘었다는데··· “지난 18개월 동안 영국에서 종업원 소유회사는 250개가 새로 생겼으며 2021년 6월 현재 총 730개가 존재합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영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소유 신탁을 제도화했습니다. (Employee Ownership Trust: EOT) 그 뒤 코로나 위기가 휩쓰는 지금까지 노동자 소유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영국 종업원 소유권 협회가 밝혔습니다 (Employee Ownership Association. EOA). EOT는 우리사주제와 비슷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종업원을 대표하는 신탁기관이 회사 대출과 이윤으로 자사 지분을 매입..

캐나다, 우리사주제로 불평등 해소할까? “회사의 성장에 종업원들이 재정적으로 참여할 때 모두가 이익을 얻습니다. 회사 실적은 나아지고 지역경제는 강해지고 노동자들은 더 많은 부와 수입을 얻죠. 캐나다도 공공 정책으로 종업원 소유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종업원 소유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 종업원 소유권 신탁(EOT)을 장려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죠. EOT는 영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ESOP. 이솝)와도 비슷합니다. 노동자와 회사와 지역경제에 유용하다는 종업원 소유권에는 세제 혜택 등이 필수적이지만 캐나다에는 관련 지원 제도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부족..

‘4경 자산’ 미국 베이비부머 은퇴, 수백만 일자리 사라지나 “미국에서 베이비부머와 고령층이 (은퇴를 앞두고) 축적한 부를 자녀 등에게 상속 및 증여하는 사상 최대 ‘부의 이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총 자산 규모가 무려 3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경 원이라고 최근 우리 언론이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보도했죠(연합뉴스, 2021년 7월3일). 고령층의 대규모 은퇴는 여러 가지로 문제이지만 경제에도 영향이 큽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기업주들이 은퇴하는 이른바 ‘실버 쓰나미(Silver Tsunami)’로 미국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인 프로젝트 에퀴티(Project Equity)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기업주는 230만 개 사업체에서 약 2500..

, “바이든 증세 정책이 노동자 소유회사 늘릴까?” ‘조 바이든의 세금 계획이 종업원 소유기업의 급증에 박차를 가할까' (How Joe Biden’s Tax Plan Could Spur A Surge In Employee-Owned Businesses) -미국의 유력 경제지 기사 바로가기 지난 5월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무려 6조 달러(우리 돈 4700조 원) 규모의 ‘2022년 슈퍼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재원 조달을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각종 세율 인상안도 포함했죠. 지난 6월28일 미국의 유력 경제지 는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계획이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는 바이든 정부가 자본소득세율을 최고 39.6%로 올리면 (현재 20%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