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경민: 소통이 소중한 경제민주~^^

바이든의 장관들도 노동자 소유 지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를 꾸리는 가운데 노동자 소유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주요 장관직급에 속속 지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 바이든 행정부도 종업원 소유와 관련해 호의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입각이 예정된 대표적인 종업원 소유 지지자는 로드아일랜드 주지사인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 지명자, 보스턴 시장인 마티 월시(Marty Walsh) 노동부장관 지명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이사벨 구스만(Isabel Guzman) 중소기업청장 지명자 등입니다. 이중 이사벨 구스만 중소기업청장 지명자는 일찍부터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맡았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 방송국이 주도하는 관련 ..

‘사모펀드’가 경제 살리고 빈부격차도 해소한다? “사모펀드와 기업은 상위 1%의 이익을 위해 최고의 기업을 사들여서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킵니다. ··· 하지만 자본 투자자들이 종업원들의 기업 지분 매수를 촉진하면 코로나 경제 위기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코라나 전염병이 세계 경제를 휩쓸면서 미국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3000만 명의 노동자들이 간신히 연명할 정도로 위기라고 합니다.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20‘50’년까지 ‘50’만 명의 종업원 소유주를 만들자”는 미국의 시민단체 50by50이 (Opportunity Knocking)라는 제목의 정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엔 바이든 당선인 측의 요청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

바이든 인수위, 노동자 소유권 지원방안 검토 중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지역경제보전기금’ (LEPFs)이라는 공공 펀드를 만들어 노동자, 유색인,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이 불황으로 휘청거리는 지역 기업을 인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인수위는 ‘민주주의 협력자들’ (TDC: The Democracy Collaborative) 같은 경제민주 관련 시민단체에게 경제 회복 방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TDC 등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미국 경제도 위태롭습니다. 3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문..

뉴욕시, 대대적인 노동자 소유 프로젝트 왜 할까 “코로나 위기를 중소기업이 극복하려면 혁신, 협업, 적응이 중요합니다. 종업원 소유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주들은 직원들에게 회사를 팔 수 있어요. 뉴욕시 중소기업 담당국은 기업 소유주가 자기 유산을 보존하고 지역사회가 일자리를 지키도록 종업원 소유 모델의 도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욕시의 존넬 도리스 중소기업 담당국장이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뉴욕시는 “미국 최대의 노동자 소유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죠. 코로나 경제 위기에 처한 뉴욕 지역 수만 개의 기업과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수자금 지원, 상담·교육·홍보 활동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뉴욕시, 미국 최대의 ‘노동자 소유’ 프로젝트 시작!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노동자들의 기업..

뉴욕시, 미국 최대의 ‘노동자 소유’ 프로젝트 시작! “노동자들이 자기 직장을 매입하는 모델은 뉴욕 지역의 빈부격차 해소라는 문제에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는 기업들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이기도 하죠.” 2020년 12월초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미국 최대의 종업원 기업 소유 프로그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는 2만 개 이상의 지역 회사가 노동자 소유로 전환하도록 자금 지원과 홍보 활동, 각종 교육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블라시오 시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뉴욕시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러한 (종업원 소유를 촉진하는) 접근법은 중소기업이 지역사회에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들 역시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더 큰 ..

바이든의 경제 참모는 ‘노동자 소유’ 옹호자!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으로 재러드 번스타인(Jared Bernstein)이라는 경제학자를 지명했습니다. 번스타인 위원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수석경제보좌관을 지냈고, 이번 대선 캠프에서도 경제정책의 참모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미국 예산 및 정책우선순위센터 (the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라는 싱크탱크 기관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 정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번스타인 위원이 노동자 소유제를 옹호하며 직접 관련 논문도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번스타인 위원은 ‘종업원 소유권, ESOP, 재산, 임금’ (Employ..

1만명 노동자 소유기업 “기후변화와 싸울 것!”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할 것” 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삼성물산도 석탄 관련 신규 투자와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이처럼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고, 정부 정책과 산업계의 변화도 시급합니다. 미국의 한 엔지니어링 기업도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참하려 나섰습니다. 1만 명의 노동자가 100% 소유하고 있는 블랙&비치(Black & Veatch)는 2019년 37억 달러(약 4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종업원 소유회사로는 10위이고, 자국 내 관련 산업체 중에서도 12위에 올라 있는 큰 기업이죠. 특히 통신과 전력 설비 부문에서 이 회사는 미국 내 수위를 다투고 있죠. ..

경제 살리는 코로나 대책, 돈 뿌리기 아니었어? 코로나 위기로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모를 만큼 어둡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은 각국 정부는 일자리 유지와 기업 생존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연구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지키는 기업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정부 지원이 없어도 일정 가능했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볼까요. “대유행병의 시기에 직원들의 일자리 확보는 물론이고 근무시간·급여·직장 보건· 안전 유지 같은 핵심 분야에서 종업원 소유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월등히 앞섭니다. 특히 종업원 소유 기업은 아주 높은 비율로 일자리를 유지했어요.” 럿거스대학 종업원 소유 및 이익 공유 연구소 (Rutgers University’s Institute for the St..

화웨이 주인은 국가 아닌 노동자들, 진짜야?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이자 스마트폰 2위 제조사라는 중국의 화웨이(Huawei Technologies)는 어떤 기업일까요? 위키피디아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화웨이는 스스로 종업원 소유회사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논쟁거리가 있다. ··· 학자들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자사주를 통해 화웨이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 학자들은 ‘화웨이는 사실상 국유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화웨이의 소유 구조는 외부인들에게 수수께끼와 같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웨이가 본질적으로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소유라고 하죠. 그런데 “화웨이는 수만 명에 달하는 화웨이 노동자들의 소유” 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논문 저자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공과대학(UTS)의 ..

‘노동부 장관’ 버니 샌더스! 왜 벌벌 떨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며 진보 성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입각 여부가 관심사에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CNN 방송에서 노동부 장관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샌더스 의원은 이렇게 밝혔죠. “내가 노동자 가족을 위해 싸우는 직위를 갖는다면 그 일을 맡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이든 바이든 행정부이든 나는 할 겁니다.”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에서는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기업과 금융자본은 ‘몸서리친다’고 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죠. 샌더스 의원이 노동부 장관 대신 미국 상원 예결위원장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풍문 때문에 초조함은 더합니다. ‘샌더스 의원은 과격한 사회주의자’라는 이미지 때문이기도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