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경제 참모는 ‘노동자 소유’ 옹호자!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으로
재러드 번스타인(Jared Bernstein)이라는
경제학자를 지명했습니다.
번스타인 위원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수석경제보좌관을 지냈고,
이번 대선 캠프에서도
경제정책의 참모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미국 예산 및 정책우선순위센터
(the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라는 싱크탱크 기관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 정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번스타인 위원이 노동자 소유제를 옹호하며
직접 관련 논문도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번스타인 위원은
‘종업원 소유권, ESOP, 재산, 임금’
(Employee Ownership, ESOPs, Wealth,
And Wages)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종업원 소유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여기서 ESOP은 종업원 주식 소유제로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이솝)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제도이죠.
논문에서 번스타인 위원은
ESOP에 대한
연방 정부의 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법인세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주장합니다.
종업원 소유권이 왜 중요한지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나는 종업원 소유제도가 확산될 경우
불평등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본다
(I also hypothesize
that were such employee ownership plans
to proliferate,
their impact on inequality reduction
could well be significant).”
번스타인 위원은 미국(또 세계)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있으며,
종업원 소유권이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ESOP이 있으면
자본 소유가 어려운 노동자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좀더 자세히 볼까요.
“종업원 소유의 수준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의 임금 불평등이 줄어든다. ···
그 이유는 주식 형태를 가지는 기업의 부를
자산 분배의 하층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수천 기업에서 14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ESOP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종업원 소유권이 해고를 줄이고
노동자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를 지지하는 관련 민간단체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번스타인 위원의 백악관 경제자문직 임명은
종업원 소유제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인사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진보센터를 이끄는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네라 탄덴(Neera Tanden) 소장을
예산관리국 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올해 탄덴 소장의 미국진보센터는
종업원 소유권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죠.
2020년 정책 제안서에서 미국진보센터는
각 주를 비롯해 자치단체 정책 입안자들에게
“노동자 소유와 광범위한 이윤 분배 제도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제안서는
“주 정부는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노동자 소유기업과 우선 계약”하라고 제안했죠.
2015년에도 미국진보센터는
종업원 소유권 등의 확산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사무소를 설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라 탄덴 소장과
재러드 번스타인 연구원이
바이든 정부의 요직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종업원 소유권과 경제민주주의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우리나라도 위기에 강하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종업원 소유권의 확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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