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는 코로나 대책, 돈 뿌리기 아니었어?
코로나 위기로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모를 만큼 어둡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은 각국 정부는
일자리 유지와 기업 생존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연구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지키는 기업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정부 지원이 없어도
일정 가능했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볼까요.
“대유행병의 시기에
직원들의 일자리 확보는 물론이고
근무시간·급여·직장 보건·
안전 유지 같은 핵심 분야에서
종업원 소유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월등히 앞섭니다.
특히 종업원 소유 기업은
아주 높은 비율로 일자리를 유지했어요.”
럿거스대학 종업원 소유 및 이익 공유 연구소
(Rutgers University’s Institute for
the Study of Employee Ownership
and Profit Sharing)는
노동자들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247개 회사와 500개 일반 회사를
비교 조사했습니다(50명 이상 재직 기업).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인 SSRS도
조사에 참여했죠, 결론부터 볼까요.
“코로나 19가 유행하는 동안
종업원 소유기업은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일반 기업보다 3~4배나 높다.
전자에서 노동자 1명이 해고될 때
일반 기업은 4명이 해고된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던)
2008년과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기에 종업원 소유기업은
정리해고에 의존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
미국은 해고가 쉽다는 점에서
이 조사의 시사성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보고서는 코로나 위기에
두 가지 회사의 대처 모습을 비교합니다.
[ 종업원 소유기업은 일반 회사보다··· ]
☞ 노동자들의 급여가 줄어들지 않는다.
☞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재택근무 결정을 더 일찍 내렸다.
☞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 위생 장비를
종업원들에게 더 신속하게 지급했다.
재미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수많은 기업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종업원 소유기업조차
정부 지원을 받은 일반 회사보다
고용을 더 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볼까요.
“정부 자금 지원을 받은 일반 회사는
자금을 못 받은 종업원 소유기업보다
3.2배 더 많은 직원을 해고했다
(물론 정부 지원은 종업원 소유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고용을 유지한 수많은 가정은
대유행 기간에 중요한 건강 혜택을 받는다.”
종업원 소유기업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는
고용이나 급여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에서도 드러납니다.
“팬데믹에서 종업원 소유기업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빨리 움직였다.
(미국에서 유행병 초기인) 3월까지
절반 이상(53%)이
직원을 집으로 보내거나
개인위생 및 소독장비를 제공했다.
일반 기업은 41%가 그랬다.”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종업원 소유제도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유사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ESOP입니다.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이솝)
보고서는 공공정책을 입안할 때
ESOP을 중요하게 고려하라고 강조합니다.
“ESOP을 시행하는 기업은
세금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미국 연방 정부에 들어오는 세금은
10년간 100억 달러가 감소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3490억 달러를 지출했다.”
정부와 의회가 ESOP 확산을 지원한다면
훨씬 적은 지출로
그 이상의 효과를 본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도 음미할 만한
미국 ESOP 협회(ESOP Association)
대표의 언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SOP 제도가) 평소뿐 아니라
위기 시 고용 안정의 수단으로
급여 보호 프로그램 같은 비상조치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유행병과 경제 위기를 회복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채택할지 고민할 때,
종업원 소유제도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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