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수위, 노동자 소유권 지원방안 검토 중

바이든 인수위, 노동자 소유권 지원방안 검토 중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지역경제보전기금’

(LEPFs)이라는 공공 펀드를 만들어

노동자, 유색인,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이

불황으로 휘청거리는 지역 기업을

인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지자와 함께 찰칵!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대규모 기금을 통해 위기에 처한 기업을 매수하고 종업원과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인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바이든 당선인 페이스북

 

바이든 인수위는 ‘민주주의 협력자들’

(TDC: The Democracy Collaborative)

같은 경제민주 관련 시민단체에게

경제 회복 방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TDC 등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미국 경제도 위태롭습니다.

3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고,

이중 절반 이상이

영구적으로 폐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도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일자리의 토대가 됩니다.

지방세의 원천으로도 무시할 수 없죠.

 

미 연방정부가 방관할 경우

한계에 몰린 지역기업은 폐업하거나,

사모펀드나 대기업에 매수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경고합니다.

결국 빈부격차가 커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빈 점포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TDC의 설립자로 우리나라에도

<주식회사 이데올로기>라는 책으로 알려진

마조리 켈리 씨가 지적합니다.

 

“지역경제보전기금, 즉 LEPFs는

지역 기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인 경제 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죠.

노동자 소유주, 여성 소유주, 유색인 소유주가

기금을 통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폐업한 상점. 수백만 개의 지역 기업이 문을 닫으면 대량 실업, 세수 격감, 지역경제 황폐화 등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이미지: 2050년까지 5000만명의 종업원 소유주를 만들자는 미국 시민단체 50by50 누리집

 

TDC 등의 제안은

미국의 주와 주요 도시마다

공공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민주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공공 지주회사는 코로나 위기에 몰리거나,

창업주가 은퇴를 고려 중이지만

마땅한 승계 계획이 없는

수백만 개의 회사를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민주주의 운동가인

켈리 씨의 주장을 계속 들어보죠.

 

“중소기업이 지역에 계속 머물고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 지주회사는

매입한 기업의 지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협동조합이나 종업원 주식소유제도

(ESOP. 우리사주제와 비슷)에 넘길 수 있어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의 소유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운용할 수도 있죠.”

 

켈리 씨에 따르면

“기업이 현지에 머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전체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고

대기업보다 세 배나 많은 돈을

다시 지역으로 돌려주죠.

따라서 기업 소유권을

노동자 등 광범위한 계층에

분배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 지역에 머무는 것 외에도

자산 소유의 공평한 분배와

참여 경제가 가능해지죠.”

 

미국에서는 대공황기와 2차 대전 당시

재건금융공사(RFC)가 설립되어

수천 개의 기업 지분을 인수하며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는 공공 신탁회사가 만들어져

4000억 달러 안팎의 금융기관 700여곳을

인수한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된 바이든&해리스. 곧 취임을 앞둔 두 사람이 미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 바이든 당선인 페이스북

 

재정 조달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담당하며

재원은 약 5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공공 지주는 기업을 보존해서 세수를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켈리 씨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역사회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사모펀드가 공익을 위해 행동하진 않죠.

지역경제의 출혈을 막으려면

정부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보전기금은

대량 도산과 대량 실업을 막으면서

선순환 경제를 만들고

소유권을

폭넓게 분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업 도산과

대규모 실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의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죠.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도

모든 이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우리나라도 광범위한 소유권을

촉진하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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