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경민: 소통이 소중한 경제민주~^^

이 시국에, 생계 걱정 없는 청소 아주머니들? “우버처럼 플랫폼 노동을 위주로 하는 경제 체제는 프리랜서와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듯했다. 그러나 독립 계약자로서 그들은 최저 임금처럼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전염병이 퍼지는데도 그 들 중 다수는 안전망이 없이 일한다.” 지난 7월초 뉴욕타임스는 한 기고문을 통해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위주의 이른바 긱 경제(Gig Economy)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렸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고용 위기와 감염 우려에 시달리고, 회사 측은 오히려 돈을 더 벌지요. 뉴욕타임스 칼럼 바로가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스의 같은 글에는 한 플랫폼 청소업체와 이 회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며 이렇게 밝힙니다. “얼핏 보면 ‘업..

미국의 우리사주 기업들, 코로나 위기에 강하다? “많은 직원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소유권 문화는 회사 안팎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업무에 참여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이솝)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미국의 ESOP은 직원들의 주식매입 자금을 대부분 종업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마련한다는 점이 우리사주제와 크게 다르죠. 여러 연구에 따르면 ESOP 운영 기업의 직원들은 일반 회사의 노동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많고 해고 위험도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 시민단체 전미종업원소유센터(NCEO)가 ..

“코로나19? 위기에 강해야 진짜 좋은 회사” “코로나 위기에서 직원들은 하나로 뭉쳤고 자신감과 인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업원 소유 문화를 통해 회사가 직원들의 재정적인 이익과 요구를 챙기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코로나 판데믹 속에서 기업들은 매출 감소와 해고, 심지어 파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유의 경제 위기 속에서 더 힘을 내는 기업들도 존재하죠. 종업원 소유기업 또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 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이솝)가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미국의 ESOP은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 부담으로 자사 지분을 취득하죠. 전미종업원소유센터(NCEO)라는 시민단체는 ..

“베조스가 훌륭하다면 아마존은 노동자 소유 될 것” “제프 베조스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마존 기업을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만들겠죠.” (If Jeff Bezos wants to be a good person, he'd turn Amazon into a worker cooperative)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진보 성향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고 현재 미국 민주당의 진보 정책을 주도하는 인물 중 하나로 알려졌죠.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의 주창자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을 새로운 정책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과는 큰 차..

미국 보수·진보 의원들 “노동자 소유로 경제 살리자!” “코로나 위기로 연방정부의 자금을 받는 미국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1인당 최대 2만 달러 상당의 자사 주식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진보 시민단체나 좌파 정치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미국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위기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종업원 소유와 연계하는 법안을 민주당 소속 의원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 진보와 보수 정치인이 손잡고 만든 초당적 입법이라 할 만합니다. 법안 이름은 ‘연방정부의 ESOP 임시 지원법’입니다. (the Temporary Federal ESOP Grant Program Act) 여기서 ESOP은 우리나라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를 뜻합니다. (Employe..

“코로나 지원금 받으려면 직원들에게 주식 주세요!” “코로나 위기에서 기업이 살아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회사 주식을 제공하세요!” 코로나 19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살아남으려면 직원들에게도 회사 지분을 제공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주장이 강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살아나도 혜택은 대주주와 금융계에만 돌아가서 빈부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물론 입법화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21일 론 존슨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은 코로나 위기 기업에 정부 지원과 종업원 소유를 연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

“제프 베조스, 아마존 노동자들과 주식 나누라!” “제프 베조스 CEO가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 주식 11.1%의 지분 가치는 총 1650억 달러에 달한다. 다른 고위 임원도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갖고 있다. 그러나 창고 근무자 같은 아마존 노동자 대부분은 이런 성과를 나누지 못한다.” 지난 6월말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대학 교수는 에 기고한 칼럼에서 아마존의 행태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엔 경제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죠. 라이시 교수가 칼럼을 쓴 이유는 코로나 19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빈부격차가 전례 없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조스 CEO 등 최고 경영진의 주가가 수백억 달러 오를 때 아마존 노동자들은 큰 보..

우리사주 대박, 나는 안 될까요? 요즘 SK바이오팜의 임직원들이 우리사주로 소위 ‘대박’을 쳤다고 해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신규상장 과정에서 우선배정 받은 우리사주가 벌써 1인당 평균 20억 원 안팎의 평가 차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들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제도로 잘만 운영하면 직원과 회사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나 첨단기업에서 종종 우리사주로 큰 이익을 거두는 사례가 나오는데 외국에서는 일반 제조업체, 심지어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자사주 보유로 큰 성과를 얻고 있죠. 특히 미국의 경우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 (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이솝)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SOP은 우리사주제와 비슷하지만 노동자들은 대부분..

NYT “병든 미국 기업, 노동자 소유로 치료?” “겉으로 보기에 기업 매수나 합병(M&A)은 (코로나 19로) 고전하는 기업들을 죽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M&A는 미국의 저주가 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지난 6월말 (NYT)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병든 미국 기업의 치유법’ (American Companies Are Sick. Here’s How to Cure Them) 이라는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필자는 미 컬럼비아대학 법학부 교수이며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티모시 우(Timothy Wu) 박사입니다. 칼럼에서 우 박사는 몇 가지 해결책 중에 하나로 “정부가 노동자들의 회사 인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

경제 위기에 종업원 소유기업은 망하게 마련? “인간적인 측면에서 권장할 만하지만, 장기적으로 종업원 소유회사는 발전과 성장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불황이나 경영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도산할 것입니다.” 우리 블로그 ‘소소한 경민-소통이 소중한 경제민주~^^’에 한 누리꾼께서 위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왜곡하지 않으려 조심하며 좀 다듬었습니다). 댓글의 핵심은 종업원 소유기업이 자체적인 문제 탓에 코로나19 경제 위기 같은 상황을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직원들의 자사 지분 소유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종업원 소유에 대해 다양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우리 소소한 경민 블로그에 누리꾼이 적어주신 논리는 미국에서 종업원 소유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과 거의 일치합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