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진보 의원들 “노동자 소유로 경제 살리자!”

미국 보수·진보 의원들 “노동자 소유로 경제 살리자!”

 

“코로나 위기로

연방정부의 자금을 받는 미국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1인당 최대 2만 달러 상당의

자사 주식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진보 시민단체나

좌파 정치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미국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위기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종업원 소유와 연계하는 법안을

민주당 소속 의원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 진보와 보수 정치인이 손잡고 만든

초당적 입법이라 할 만합니다.

 

지난 6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부양 자금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론 존슨 의원. 이미지: 론 존슨 상원의원 누리집

 

법안 이름은

‘연방정부의 ESOP 임시 지원법’입니다.

(the Temporary Federal ESOP Grant Program Act)

여기서 ESOP은

우리나라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를 뜻합니다.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이솝)

 

미국 시민단체 NCEO(전미종업원소유센터)는

“직원 소유권이 경제 회복 관련법에

필수적이라는 천명”이라며

법안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NCEO는

종업원 소유권을 주장하는 미국 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인데 그들의 말을 들어볼까요.

NCEO 관련 평가 바로가기

 

“미국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회복되더라도

부의 집중이 커진다면

우리 경제의 취약성은 증가할 겁니다.

새 법안은 종업원 소유를 통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면서도

일하는 국민들이 경제 성장의 몫을

제대로 받도록 보장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 혜택이 기업가와

금융 투자자에게만 돌아간다면

빈부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죠.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종업원 소유제를 통해 경제 회복의 결실을

함께 누리려 하려 하는 것입니다.

 

론 존슨 의원과 함께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태미 볼드윈 미국 민주당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 이미지: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 누리집

 

새 법안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그만큼의 금액을 종업원 개인에게

최대 2만 달러씩

신주 발행 형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NCEO측은 “새로 ESOP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한편으로

기존 ESOP 운영 회사도

종업원 소유 지분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직원이 100명인 회사는

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기 주식 계정에

각가 2만 달러를 적립할 수 있는 것이죠.

2만 달러는 ESOP을 실시한 중소기업에서

5년간 일한 노동자가 적립한 액수입니다

(아, 장기 재직한 노동자는

수십만 달러 이상을 적립하기도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약 7000개의 미국 기업에서

1400만 명이 이용 중인 ESOP 제도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NCEO와 관련 시민단체, 정치권, 기업들도

법 통과와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지원 활동을 벌이겠죠.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ESOP)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론 존슨 의원(오른쪽). 이미지: 론 존슨 상원의원 누리집

 

아쉬운 점은 미국 여야 정치권이 종업원 소유를

경제 회복과 빈부 격차 완화의

디딤돌로 보는 반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움직임이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언론도 그닥 관심이 없네요--;).

대한민국도 우리사주제나 노동자 협동조합처럼

종업원들의 기업(지분) 인수를 촉진하는 제도가

나름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미국 민주당 진보 정치인들은

이미 종업원 소유를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법안의 공동 발의자이자

공화당 보수 정치인인 론 존슨 상원의원의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종업원 소유권은 훌륭합니다.

모든 직원이 참여해 회사의 수익을 나누죠.

종업원 소유는

자본주의 사회를 위해 뛰어난 소유 구조이며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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