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받으려면 직원들에게 주식 주세요!”
“코로나 위기에서 기업이 살아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회사 주식을 제공하세요!”
코로나 19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살아남으려면
직원들에게도 회사 지분을 제공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주장이 강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살아나도
혜택은 대주주와 금융계에만 돌아가서
빈부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물론 입법화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21일
론 존슨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은
코로나 위기 기업에 정부 지원과
종업원 소유를 연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the Temporary Federal ESOP Grant Program Act)
이 그것인데 골자를 볼까요.
○ 미국 재무장관은 기업에 보조금 지급과
종업원 소유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수립
○ 해당 기업은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
(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이솝.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닮음)
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지분 제공
○ ESOP 관련 계약에
(기업 당) 최대 5만 달러 비용 지출
○ 경기부양법에 따라 마련된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등입니다.
즉 미국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ESOP을 통해
종업원 1인당 최대 2만 달러 상당의
자사 지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원들은 어떤 조건을 이행해야 할까요?
돈이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회사 주식도 챙기고요.
보조금 신청 기업은
종업원들과의 ESOP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론 존슨 의원 측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미국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직원 1인당 1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체들은
새로운 소유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ESOP 같은 것으로 말이죠.”
코로나 위기 이후 미국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이런 의견을 꾸준히 냈지만
론 존슨 의원은
최초로 입법화한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존슨 의원은 왜 종업원 소유에 관심을 가질까요.
“ESOP은 훌륭합니다.
모든 직원이 소유에 참여해서
회사의 수익을 나눠가집니다.
종업원 소유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주며
자본주의 사회에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요.
나는 실제로 그런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윤공유제를 실시한 기업인 듯.
그 모친은 ESOP 기업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 위기 기업에
여러 지원책을 실시하며 각종 대출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과 직원과 사회가
함께 살고 혜택을 나누기 위해
우리사주제를 개선하고
종업원들의 지분 소유 등을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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