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우리사주제로 불평등 해소할까?
“회사의 성장에
종업원들이 재정적으로 참여할 때
모두가 이익을 얻습니다.
회사 실적은 나아지고 지역경제는 강해지고
노동자들은 더 많은 부와 수입을 얻죠.
캐나다도 공공 정책으로
종업원 소유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종업원 소유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 종업원 소유권 신탁(EOT)을
장려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죠.
EOT는 영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ESOP. 이솝)와도 비슷합니다.
노동자와 회사와 지역경제에 유용하다는
종업원 소유권에는
세제 혜택 등이 필수적이지만
캐나다에는 관련 지원 제도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부족하죠).
어느 캐나다 종업원 소유기업의 CEO는
“종업원 소유권 때문에 성공했지만
캐나다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제도”라고 토로하죠.
캐나다 정부가 종업원 소유권의
제도적 지원을 고려하는 데는
(Social Capital Partners: SCP)
비영리 투자기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SCP는 최근에도
‘종업원 소유권 경제 구축’(Building
an Employee Ownership Economy)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죠.
특히 SCP는
“광범위한 소유권과 질 좋은 일자리를 통해
더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또 “캐나다는 포용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놓치고 있다”고
애석해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죠.
“캐나다엔
더 많은 종업원 소유권이 필요하다.”
Canada needs more employee ownership
SCP는 간단한 공공 정책으로
종업원 소유 신탁, 즉 EOT를 활성화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세금 혜택이 별로 없고
(미국은 연방과 주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대출 등에서 정책 지원도 하죠)
제도적인 장벽도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EOT는 어떻게 운영할까요.
“회사에 설립한 EOT를 통해
기업 소유주는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시장 가치로 자사 지분을 매각한다.
종업원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으며
(회사 명의의) 채무로 자금을 마련한다.
EOT에선 모든 직원이 소유주가 되며
회사 이익을 나눠 갖는다.
(풍부한 세제 혜택 덕분에)
기업 소유주들도 선호한다.”
2014년에 EOT를 제도화한 영국은
해마다 종업원 소유기업이
50~100개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1974년 ESOP을 도입하면서
약 1400만 명의 노동자가
총 1조4000억 달러(한화 1500조 원)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고 하네요.
관련 연구를 토대로 SCP는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로
종업원 소유권이 크게 발달했다.
캐나다에서도 EOT 정책을 실현한다면
현재와 미래의 캐나다 국민이 이익을 본다.
미국 수준으로 도달한다면
캐나다 노동자 소유주들의 재산은
총 1000억 달러(우리 돈 100조 원)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자 협동조합과
우리사주제 같은 종업원 소유제가 있지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미국과 영국이
왜 종업원 소유권에 관심이 많은지,
왜 캐나다가 제도 지원을 검토하는지
우리도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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