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바이든 증세 정책이 노동자 소유회사 늘릴까?”
‘조 바이든의 세금 계획이
종업원 소유기업의 급증에 박차를 가할까'
(How Joe Biden’s Tax Plan
Could Spur A Surge
In Employee-Owned Businesses)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브스>
지난 5월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무려 6조 달러(우리 돈 4700조 원) 규모의
‘2022년 슈퍼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재원 조달을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각종 세율 인상안도 포함했죠.
지난 6월28일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계획이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포브스>는 바이든 정부가
자본소득세율을 최고 39.6%로 올리면
(현재 20% 남짓)
“종업원 소유 기업체가
급증할 수 있다”고 예상했죠.
미국에선 한국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ESOP. 이솝)를 통해
1000만 명 이상이 자사주를 소유하고 있죠.
중소기업이 대다수이지만 간혹 수 만 명,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 소유주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일부 기업주는 종종 은퇴할 때
직원들에게 소유권을 매각합니다.
미국에선 투자 행위를 조건으로
기업주가 자사 지분을 노동자에게 팔면
(회사가 이윤과 대출로 자금을 마련)
양도소득세가 유예됩니다.
이 분야에서 명성 높은
전미종업원소유권센터(NCEO)의 관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기업주들이
(M&A 대신) ESOP에 관심을 갖는 것은
회사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ESOP 기업은 지역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안이 실현된다면
ESOP 기업을 만들려는 동기가
더욱 커질 겁니다.”
<포브스>는 산업용 용해로를 만들다가
2020년 100% ESOP 기업으로 전환한
소규모 가족기업 오넥스(Onex)를 거론합니다.
오넥스의 후계자들은 물려받은 기업을
어떻게 성공시킬지 고민하다가 자녀 대신
직원들에게 회사 지분 전체를 넘겼죠.
세제 혜택 덕분에 기업주 가족도
연방 및 주 소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요약하면 <포브스>는
바이든 정부가 자본이득세를 대폭 올릴 경우
다 많은 기업주가 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ESOP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입다.
그런데 세금 감면이나 경제적 혜택이
ESOP의 유일한 매력은 아니라고
<포브스>는 강조합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종업원 소유기업만큼
인재를 더 잘 지키는 회사는 거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ESOP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단 4.5%만이 실직이나
노동시간 감소 등을 경험했다.
일반 회사는 일자리 축소가 30%에 달했다.
오넥스 역시
종업원 소유자들이 50명으로 늘어났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나 빈부격차 완화에도
노동자 소유기업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종업원 소유권의 증가는
저임금으로 많은 산업 부문이 직면한
고용 혼란을 타개할 수 있다.
NCEO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18~24세에 해당하는
ESOP 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미국 평균보다 33% 높았다.”
바이든 정부의 증세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업원 소유권과 ESOP 기업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계의 움직임도 있고,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정책 담당자들도 우리사주제나
노동자 협동조합의 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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