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LA에 노동자 소유기업 꽃필까?
지난해 말
공정한 경기 회복을 목표로
미국 뉴욕시가 사상 최대의
종업원 소유권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LA 등 대도시가 많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지에서도
주 의회 등이 노동자 소유권 촉진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네요.
뉴욕시 역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뉴욕시, 사상 최대의 노동자 소유 프로젝트 시작!
지난 5월
캘리포니아의 주 상하원 의원들은
주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종업원 소유권 활성화를 위한
약 3600만 달러(약 400억원)의
예산 포함을 촉구했습니다.
이 방안은 아직까지
어떤 반대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가 있죠.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사업체를 매각하고자 하는 기업주에게
종업원 소유권을 안내하도록
150만 달러 상당의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또 100% 종업원 소유기업(ESOP 기업)이나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
3500만 달러의 대출 보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콜로라도 주에서도
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이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4억 달러를 조달하고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주지사 역시 이번 개정안을 찬성한답니다.
또 콜로라도의 세법 개정안은 향후 6년간
매년 1000만 달러 상당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일반 회사가 ESOP 기업이나
노동자 협동조합 등
종업원 소유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ESOP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뉴욕시 역시
장기적이고 공정한 경제 회복을 위해
종업원 소유권을 더욱 활용하려 합니다.
지난 5월 뉴욕시는 경제적 형평성을 위해
“저소득층과 유색인 가정이
집단적인 소유권을 통해 어떻게 부를 쌓을지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선언했죠.
뉴욕시는 종업원 소유권,
지역 토지 신탁, 주택 협동조합의 성장을
어떻게 가속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시 고위 관계자는
“공정성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솔루션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죠.
지난 5년 동안 뉴욕시는
노동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에 투자했습니다.
또 2020년 말에는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2만 개 이상의 지역회사가
종업원 소유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이래
관련 교육 및 지원 활동에 들어갔죠.
지난 5월 뉴욕시 상하원은
또 하나의 ESOP 관련 법 개정을 했습니다.
전문 면허가 필요한 엔지니어링,
건축, 조경, 토지 관련 회사도
종업원 소유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소유주의 대다수가
면허증을 소지해야 했답니다.
하원 통과 때 반대표가 몇 표였을까요?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뉴욕 같은 거대 주와 도시가
종업원 소유권에 호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가
종업원 소유기업은 생산성이 높고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부를 쌓고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한다고 증명하죠.
또 하나, 반대표가 없다는 점에서 보듯이
종업원 소유권은 미국의 보수·진보가
점차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무관심을 볼 때,
콜로라도 주의 다수당인 미국 민주당이
종업원 소유 관련 법 개정에
앞장선다는 점은 부럽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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