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 노동자 소유 증진법 연달아 제출

미국 상원의원들, 노동자 소유 증진법 연달아 제출

 

요즘 미국 정치계는 할 일이 많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슈퍼 예산과 증세안,

코로나 위기 극복,

좌우와 인종 문제 등 과제가 쌓여 있죠.

미국의 종업원 소유권 지원 단체인

50by50에 따르면

“(바쁜 와중에도) 최근 의회에서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입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50by50의 관련 기사 바로가기

 

 

노동자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의 자금 조달이 쉽도록 개정안을 낸 존 히켄루퍼 상원의원(민주당, 콜로라도 주). 인상이 옆집 할아버지처럼 수더분합니다^^ 이미지: 히켄루퍼 의원 누리집.  https://www.hickenlooper.senate.gov/

 

특히 “미국 상원의원들이

종업원 소유권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콜로라도의

존 히켄루퍼 민주당 상원의원은

노동자 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의 ‘강력한 옹호자’라고 합니다.

지난 5월 히켄루퍼 상원의원은

영세기업 지원법안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자본법’을 제출했습니다.

(the Capital for Cooperatives Act)

 

히켄루퍼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청의 대출 프로그램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출자가 사업자 개인의 보증과

담보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소유주인 협동조합으로서는

자금을 빌리기 어렵죠.

 

협동조합 자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대출 프로그램은

개인 보증보다 공동 차입자의 자본,

현금흐름, 수익성을 따라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개인 또는 법인 보증이 아니라

협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대출 기준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은 만큼

새 법안이 단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업원 소유권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국 의회. 이미지: 미국의 종업원 소유권 지원 단체 50by50. 단체 이름은 20‘50’년까지 ‘50’00만 명의 노동자 소유주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었다고 합니다^^ https://www.fiftybyfifty.org/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함께 만든 노동자 소유권 법안도 있습니다.

벤자민 카딘 민주당 의원과

롭 포트먼 공화당 의원은

‘민간기업 종업원 소유권 촉진법’

(Promotion of Private

Employee Ownership Act)을 대표 발의했죠.

우리 블로그 관련 글: 미국 민주·공화 의원, 손잡고 노동자 소유법 제출한 이유

 

법안은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ESOP에 관심 있는 기업에 지원 제공,

자사 지분을 ESOP에 매각 시

세제 혜택 등입니다.

여성·소수 인종 우대기업이

ESOP 기업으로 전환할 때도

정부 계약상의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죠.

 

이 법안은 버니 샌더스 등

10여 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네요.

특히 ESOP을 도입할 때

과세 혜택이 부족한 문제 등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C나 S 같은 미국 기업의

형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선 생략^^).

아, 미국 ESOP 기업은 우리사주제와 달리

노동자 지분율이 30% 이상,

때로 100%를 차지할 때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몬트 주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입니다.

샌더스 의원에 제출한 법안은

‘노동자 소유권의 준비 및 지식 법’

(Worker Ownership, Readiness and

Knowledge Act: WORK법)입니다.

골자는 주정부가

종업원 소유권 지원 센터의 건설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총 5000만 달러를 조성하는 것이죠.

 

미국 상원 누리집. https:// www.senate.gov/  미국 상원은 하원과 달리 미연방을 대표하는 의원 수가 1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 100명의 상원의원 중에 노동자 소유권 관련법을 끊임없이 제출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뜻 깊습니다.

 

미국에는 버몬트 등 일부 주에서

종업원 소유권 지원센터가

민간 차원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관련 지원단체도 많으며,

노동자 소유기업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닌다.

샌더스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각 단체는 향후 5년간 해마다

최대 33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죠.

 

노동자 소유권 관련 법안은

일부가 통과되고 일부는 폐기됩니다.

폐기된 법률이 다시 상정되기도 하죠.

각종 연구와 사례를 통해

종업원 소유기업의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입법 활동과

더 나은 제도로 정착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참고했으면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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