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중소기업청이 노동자 소유권 지원해야”
“(미국 하원 위원회는)
종업원들이 소유한 사업체가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과 노동자, 지역 경제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회는
종업원 소유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청(SBA)에 대해
대출 등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말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2022년 노동·교육·보건복지 부문 예산안은
종업원 소유기업이
SBA 대출 프로그램을 더 잘 이용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이나
노동자 협동조합 등을 통해
종업원 소유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인정하듯이
노동자 소유기업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담보 제공 등의 문제로 일반 기업보다
대출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죠.
2018년 미국은
‘메인스트리트 종업원 소유권법’(MSEOA)법을
(the Main Street Employee Ownership Act)
통과시켰습니다.
MSEOA법을 통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종업원 소유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출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ESOP 기업 등이
은행에서 관련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중소기업청의 사전 승인을 받는
관행이 바뀌지 않았죠.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서
중소기업청의 대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심지어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고
법이 바뀌었는데도 말입니다.
미국 하원은 2022년 예산안 보고서를 통해
종업원 소유기업을 촉진하도록
중소기업청이 법에 명시된 사항을
완전히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록 보고서가 법률은 아니지만
미국 행정부도 의회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MSEOA법에 따라 미국 중소기업청은
자체 대출 프로그램의 구조 변경을 통해
종업원 소유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완화해야 한다.
법률은 또한 중소기업청이 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 승계, 구조 전환 등으로
종업원 소유기업을 촉진하도록 규정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사항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미국 하원 위원회는 중소기업청과
다른 부서와의 협력도 촉구합니다.
“중소기업청은 농무부,
노동부, 상무부와 협력해
기업과 노동자, 금융기관에
종업원 소유권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ESOP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노동자들이 사업체를 이루도록
금융 등의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 하원 보고서는
베이비붐 세대 창업자들이 은퇴하면서
미국 소규모 기업의 58%가
승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우려합니다.
잘못하다 ‘소기업 대량 폐업-
실업 증가-지역경제 파괴’라는
악순환이 일어날까 걱정하기 때문이죠.
종업원 소유기업도
가업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하원을 거쳐 상원까지 통과하면
중소기업청은 노동자 소유기업 확산을 위해
대출뿐 아니라 각종 지원 방안을
더 활발하게 실행해야겠죠.
우리나라도 기업과 노동자,
지역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종업원 소유권의 활용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중소기업 승계 역시 마찬가지이죠.
제도적으로 우리사주제와
노동자 협동조합이 있는 만큼,
더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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