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 이슈 230

“노동자 소유권, 사회에 신뢰를 되살릴까?”

“노동자 소유권, 사회에 신뢰를 되살릴까?” 우리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에서는 한국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미국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즉 ESOP(이솝)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종업원 지주제인 ESOP은 6000여개 미국 기업이 도입해 1400만 명이 참여하는 만큼, 관련 단체의 지지 운동도 활발하죠. 전미종업원소유권협회(NCEO)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노동자 소유권 지원단체입니다. 최근 NCEO는 1600명의 노동자 소유기업 및 단체 관계자들과 온·오프라인 연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NCEO의 코리 로젠 설립자는 연설을 통해 ESOP 같은 노동자 소유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했죠. “ESOP이 미국 사회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Can ESOPs H..

경제민주 이슈 2022.08.15

기업 상속세 완화? 미국·영국은 ‘종업원 인수’ 지원한다

기업 상속세 완화? 미국·영국은 ‘종업원 인수’ 지원한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세제발전심위위원회’에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배주주 측은 상속·증여세 대폭 공제 또는 신규 적용의 특혜를 받게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부의 대물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소기업 소유주 일가는 기존에 각각 500억·100억 원이던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가 최대 1000억 원으로 확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도 연매출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중견기업까지 포함합니다. 자산 10조 원 미만 그룹의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상속세율 한도는 60%에서 50%로 깎입니다. 코로나 위기와 경제난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

경제민주 이슈 2022.08.01

<블룸버그> “몬드라곤 협동조합, 불평등을 억제한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불평등을 억제한다” “스페인의 노동자 소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불평등을 억제하고 있는가?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가 오랫동안 테스트한 모델은 코로나 유행기에 관심이 급증했다.” - 칼럼, 2022년 6월30일 미국의 유명 매체인 가 지난 6월말 스페인 몬드라곤을 찾았습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무려 8만 명의 직원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노동자 협동조합입니다. 블룸버그 해당 칼럼 바로가기 비록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역에 있지만 몬드라곤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역시 “미국의 점점 더 많은 노동자와 기업주가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모델로 스페인 북부를 찾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좀 더 볼까요. “몬드라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약 100개의 협동조합에서 많은 노..

경제민주 이슈 2022.07.25

영국 노동자 소유기업, 2022년에도 급증!

영국 노동자 소유기업, 2022년에도 급증! 영국의 노동자 소유기업이 지난 3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해서 드디어 총 1000개를 넘겼습니다. 종업원 소유권이 제도화된 2014년 이후 영국의 종업원 소유기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에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2022년 6월 현재 영국에서 종업원 소유기업은 총 1030개 존재하며, 2021년엔 역대 최고인 285개가 생겼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118개의 새 노동자 소유기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동자 소유권 발전에 힘쓰는 비영리단체 영국 종업원 소유권 협회(EOA)가 매년 현황을 발표하고 있죠. EOA의 2022년 6월 현재 영국 노동자 소유기업 통계 바로가기 영국에는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소유권 신탁(EOT)이 있습..

경제민주 이슈 2022.07.18

FT, "‘추악한’ 사모펀드가 노동자 소유권을 활용하니···"

FT, "‘추악한’ 사모펀드가 노동자 소유권을 활용하니···" 사모펀드라고 하면 기업의 단물을 빨아먹고 투자자의 배만 불린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세계 3대 초대형 글로벌 사모펀드라는 KKR은 노동자에게도 이익을 주려 한다고 영국의 유력한 경제 매체 (FT)가 밝힙니다. FT 해당기사 바로가기 “KKR이 (투자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횡재를 했다. 사모펀드의 전환인가: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가 매각된 후 1인당 평균 17만5000달러(약 2억 원)의 수익을 누리게 되었다.” 위 내용은 지난 6월 중순 FT 기사의 타이틀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은 사진 설명). KKR은 2015년 CHI 오버헤드 도어. 즉 CHI라는 중소기업을..

경제민주 이슈 2022.07.11

<가디언> “노동자 소유권,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끈다”

“노동자 소유권,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끈다” “왜 직원들과 파이 일부를 나누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가. 미국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는 1조6000억 달러(약 200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수익성 높은 회사와 더 나은 일터를 만들 수 있다.” 지난 5월말 영국의 저명한 일간지 (the Guardian)은 미국의 노동자 소유권을 다룬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지주제로서 ESOP이 발달했죠. 현황은 어떨까요. 칼럼 바로가기 “직원들에게 소유권을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늘고 있다. 2019년 239개의 ESOP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참여자는 4만6537명에 달한다. 미국에는 총 6482개의 ESOP이 있으며 총 자산은 1조6000억 달러 이상..

경제민주 이슈 2022.07.04

미국 상원, 초당적인 ‘노동자 소유권 지원법’ 논의 중

미국 상원, 초당적인 ‘노동자 소유권 지원법’ 논의 중 “법에 따라 미국 노동부는 기업의 소유권과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종업원 소유 및 참여 방안을 만들 것이다. 지원금은 2024년 회계연도에 400만 달러(약 50억 원)에서 2028년 회계연도에 1600만 달러(약 200억 원)로 차차 증가하게 된다.” 미국 연방 상원의회가 민주·공화 양당 의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종업원 소유권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주가 노동자 소유권 관련 자금을 마련하고 홍보·교육·기술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름은 ‘종업원 소유권, 착수 및 인식법’ (the Worker Ownership, Readiness, and Knowledge Act)..

경제민주 이슈 2022.06.27

“코로나 시기, 종업원 소유권은 회사와 노동자를 도왔다”

“코로나 시기, 종업원 소유권은 회사와 노동자를 도왔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권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과 직원의 번영을 돕는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동안 노동자 소유권이 미국 식품 부문과 종업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최초로 조사를 진행했다.” 세상에는 노동자들의 자사 지분 보유를 지원하는 여러 종업원 지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사주제,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있습니다. 다만 ESOP은 우리사주제와 달리 지분 매입금을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대부분 회사가 부담하며 세제 혜택도 많죠. 미국엔 약 6000개의 ESOP 기업이 있으며 그만큼 관련 단체도 여럿 있습니다. 그중 전미종업원소유권센터, NCEO라는 단체가 가장 유명하죠. NCEO는 2..

경제민주 이슈 2022.06.20

“초대형 사모펀드의 노동자 소유권 운동, 믿을 수 있나”

“초대형 사모펀드의 노동자 소유권 운동, 믿을 수 있나” 세계 3위 사모펀드 KKR의 피트 스타브로스 미주지역 공동대표가 종업원 소유권 활성화를 위해 오너쉽 워크(Ownership Works)라는 비영리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60여 글로벌 금융기관, 사모펀드 등이 참여한 오너쉽 웍스는 “노동자 지분 소유를 통해 200억 달러의 부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죠. 우리 (협)소통 관련 글: “월스트리트, 종업원 소유권을 인정!” ‘사회 불평등의 원흉’이라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노동자에게 지분을 주자니, 과연 믿어야 할까요^^; 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시민운동가 마조리 켈리 씨는 비판적으로 지적합니다. “KKR, 골드만삭스 등 오너쉽 워크에 협력하는 19개의 사모펀드는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에서 자산을 빼앗..

경제민주 이슈 2022.06.13

‘왜 영국에서 노동자 소유회사가 급증할까?’

‘왜 영국에서 노동자 소유회사가 급증할까?’ “왜 영국에는 종업원 소유의 사업체가 급증하고 있을까?” (Why the UK is seeing a surge in employee-owned businesses?) 지난 5월 초 영국 경제 매체인 가 이 같은 기사 제목으로 물었습니다. 는 영국에서 가장 큰 지역신문들의 경제 뉴스를 취합해 보도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기사 본문 첫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해당기사 바로가기 “한때 ‘좌파 비즈니스 모델’로 여겨진 종업원 소유권이 영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2020년 1월~2021년 6월까지 250개의 새 노동자 소유기업이 탄생했다. 현재 영국에서 종업원 소유기업은 총 730여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에서..

경제민주 이슈 202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