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 완화? 미국·영국은 ‘종업원 인수’ 지원한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세제발전심위위원회’에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배주주 측은
상속·증여세 대폭 공제 또는
신규 적용의 특혜를 받게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부의 대물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소기업 소유주 일가는
기존에 각각 500억·100억 원이던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가
최대 1000억 원으로 확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도 연매출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중견기업까지 포함합니다.
자산 10조 원 미만 그룹의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상속세율 한도는
60%에서 50%로 깎입니다.
코로나 위기와 경제난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업 상속세 완화 조처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심지어 지배주주 가족이
제3자에 지분을 넘기지 않는 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답니다.
자칫하면 ‘대대로 세금도 안 내고
기업을 물려받는 현대식 신분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반면에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업주와 상속인이
일종의 ‘우리사주제’를 활용해
회사 직원들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제와 달리
노동자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으며,
기업주 측은 큰 세제 혜택을 받죠.
영·미 정부와 의회의 지원도 활발합니다.
영국 정부는 2014년부터 EOT,
즉 종업원 소유 신탁을 법제화했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영국에선 EOT를 통한
노동자 소유기업이 1000여 개로 늘었죠.
우리사주제보다 시행은 늦었지만
EOT가 제도화된 지 불과 8년만의 일입니다.
영국에서 EOT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기업주나 유가족 측은
자본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착한 면제).
한편 EOT 지분 매입은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측이 부담하죠.
따라서 기업주 측이나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자연히 상속세나 양도세 논란도 크지 않죠.
미국의 경우는
우리사주제의 원조 격이라 할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가
1970년대부터 활성화되었습니다.
지분의 30% 이상을 ESOP에 매각할 경우
기업주 측은 투자 행위를 조건으로
해당 지분 과세를 유예받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영국식 과세 면제보다
일부 면제나 유예가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 승계 계획에서
ESOP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죠.
역시 노동자들은
자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분이 비싸면
회사도 자금 마련에 부담이 있기에
대출 등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죠.
2018년 미국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메인스트리트 종업원 소유법’이
(Main Street Employee Ownership Act)
관련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ESOP 대출에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업원 소유권의 확산을 위해
▲경영진 교육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
▲공공기관이 관련 프로그램 수립
▲종업원 소유기업에 대한 대출 및
지원 현황 보고 등을 강화하게 되었죠.
물론 자금 조달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환경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상원은 법안을 발의해
미국 노동부가 종업원 소유권을 활성화하고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자금 지원과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라고
여야 합의로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하원 역시
중소기업청의 종업원 소유권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안을 냈죠.
우리 (협)소통 관련 글: 미국 상원, 초당적인 ‘노동자 소유권 지원법’ 논의 중
여러 연구와 사례를 통해 종업원 소유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생존률이 높고
해고율이 낮다고 나옵니다.
노동자 소유주는 일반 노동자보다
소득과 재산, 재직기간 등에서 훨씬 앞서죠.
지역경제에 미치는 공헌도 더 크다고 합니다.
종업원 소유권이 기업과 개인과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도
여러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사주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 부담 없이 중소기업 승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종업원 소유권만큼 부의 대물림을 막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드뭅니다.
추경호 부총리와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정부와 관련당국, 진보·보수 정치권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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