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수 야당, 진보 여당과 노동자 소유권 추진
“캐나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은퇴할 때도 더 큰 보장을 받아야죠.
우리 캐나다 보수당은 기업에 대한
종업원 소유권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캐나다의 제1야당인 보수당이
새 선거 정책을 발표하며
‘종업원 소유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우파 성향인 보수당은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과 더불어 캐나다의 양대 정당이죠.
우리나라 국민의 힘과 비슷할 듯합니다.
진보 성향의 여당인 자유당은
우리의 민주당으로 보면 되겠네요.
캐나다 보수당은 정책 강령에서
여당인 자유당과 손잡고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소유권 신탁이라는
EOT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힙니다.
미국은 이미 종업원 주식 소유제,
즉 ESOP(이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도 2014년부터 EOT를 제도화했죠.
캐나다가 추진하는 EOT는
기업주가 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파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사주제와 달리
주식 매입 자금은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대출 등으로 마련합니다.
EOT는 신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회사 이익을 통해 대출금을 갚습니다.
아래 캐나다 보수당의 언급과 같이
여러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 보수당은 회사 소유주가
EOT를 통해 직원들에게 회사를 판매하도록
세금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업주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아, 해마다 EOT는
종업원들에게 배당을 하는데
여기도 세제 혜택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캐나다 산업개발은행(BDC)을 통해
EOT 대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
종업원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세제 혜택과 더불어
우리 산업은행 같은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
EOT 지분 매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경우 2014년 EOT가 제도화된 뒤
종업원 지분율이 25% 이상인
노동자 소유기업이 급증했습니다.
캐나다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집권 자유당의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EOT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이
종업원 소유권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블로그 관련 글: 캐나다·호주 정부, ‘노동자 소유권’에 관심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관심은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하원의
조세 및 세입 상임위원회는
미국의 ESOP이나 영국의 EOT 같은
종업원 소유제도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와 사례를 통해 종업원 소유권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용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제일 앞서나간다는
미국과 영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도
종업원 소유권의 도입과 확대를 고려하죠.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 진보와 보수도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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