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 ‘종업원 소유에 자금 지원’ 법 낸다

미국 의원들, ‘종업원 소유에 자금 지원’ 법 낸다

 

“우리는 기업이 종업원 소유 또는

노동자 협력 모델로 전환하도록

입법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 7월 중순,

미국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은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함께

‘긴급 경제 및 노동 시스템 회복법’을

(the Emergency Economic and

Workforce System Resiliency Act)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국부론> 저자가 아니에요^^; 애덤 스미스(Adam Smith)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검은 페딩). 이미지: 스미스 의원 공식 누리집  https://adamsmith.house.gov/

 

두 상·하원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일반 기업이 종업원 소유기업으로 전환할 때

각 주와 지방의 노동기관이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노동기관 지원금은 해고 방지,

실직 노동자 지원,

새 일자리 창출 등에도 투입됩니다.

스미스 의원의 말을 들어봅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노동자가 실직이나

고용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노동자들은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실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 교육훈련 시스템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스미스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경제 개발 및 교육훈련,

실업 프로그램은 종종 따로 놀며

이미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새 법안은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해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동자와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거죠.

 

특히 두 의원의 법안은

주·지방 노동기관이 대상 기업 등에

5년간 자금을 지원·배분하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일반 기업이

종업원 소유권 또는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번 법안을 환영하고 지지한 전미협동조합비즈니스협회(NCBA-CLUSA) 누리집.  https://ncbaclusa.coop/

 

관련 단체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전미 협동조합 비즈니스 협회

(NCBA-CLUSA)의 입장을 볼까요.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인력 개발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도구입니다.

새 법안은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 및 기술 지원을 늘림으로써

정리해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자기 회사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 노동자협동조합연맹과

산하 연구소도 법안을 환영했습니다.

 

“긴급 경제 및 노동 시스템 회복법안은

국가의 인력 시스템과 산업 부문을 지원해

위험에 처한 노동자와 고용주,

산업계를 구합니다. ···

새 법안은 노동자 소유권이라는 도구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며

실업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노동 문제 관련 연설 중인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푸른 드레스). 이미지: 클로버샤 의원 공식 누리집  https://www.klobuchar.senate.gov/public/index.cfm/

 

미국에는 협동조합과 함께,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를 통해

노동자들이 기업 지분, 나아가

기업 자체를 소유하는 제도가 발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기업은

위기 상황에서 생존력도 더 크다고 하죠.

새 법안이 종업원 소유권을 확대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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