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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속세 완화? 캐나다는 영·미처럼 종업원 승계 지원

기업 상속세 완화? 캐나다는 영·미처럼 종업원 승계 지원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방해된다’는 논리 등으로상속세를 대폭 완화하자는 주장이최근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부의 대물림은 막아야겠지만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그 또한 문제겠네요.마침 캐나다 정부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캐나다 정부는종업원 소유권을 통한 기업 승계를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놀랍게도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영국과 미국 모델을 따른 것입니다.캐나다는기업주가 종업원 소유 신탁(EOT)에과반 지분을 매각할 경우1000만 캐나다 달러(약 100억 원)의이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국은 EOT이라고 하는종업원 소유권 신탁,미국은 ESOP(이솝)이라고 하는종업원 주식 소유제를 ..

경제민주 이슈 2024.05.30

초대형 사모펀드 대표 “종업원 소유권, 자본주의 바꿀 것”

초대형 사모펀드 대표 “종업원 소유권, 자본주의 바꿀 것”  초대형 글로벌 사모펀드의 최고 간부가이런 연설을 했다면 믿어지십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만약 회사의 모든 직원이,공장 현장이나 물류 센터 노동자들까지자사주를 가진다면 어떨까요?직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며,회사,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는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의 재벌이나보수, 심지어 진보 정치인도까무러칠지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정말 글로벌 자본주의의상징적 인물이 진행한 연설입니다.초대형 사모펀드로 잘 알려진KKR의 대표가 하는 강연을 더 들어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고자 합니다.종업원 주식 소유권의 확대는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고기업을 더 강하기 만들기 위해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자본주의는 포용적..

경제민주 이슈 2024.05.27

<월스트리트 저널> “직원 1100명, 100% 회사 주인 됐다”

“직원 1100명, 100% 회사 주인 됐다”  “현대식 가구 소매업체인룸앤보드(Room & Board)는ESOP(이솝)이라고 하는‘종업원 주식 소유제’를 통해직원들에게 회사의 지분을 제공했다.미국 전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이 개인 소유 회사는1100명의 정규직 및 파트타임 직원에게(100%에 달하는 전체)자사주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년 4월25일자    (WSJ)이종업원 소유기업으로 변신한미국의 중견 가구 판매업체를 보도했습니다.평소 노동자 소유권에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매체답게,더구나 경제 매체답게 미담은 거의 빼고^^;제도와 재무적인 사항,성공과 실패 사례를 개략적으로 다뤘네요.하지만 그렇기에WSJ의 보도는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룸앤보드의> 직원들은급여와 근속 기간에 따라매년 주..

미 싱크탱크 “종업원 소유권, 자본주의를 나아지게 할까?”

미 싱크탱크 “종업원 소유권, 자본주의를 나아지게 할까?”  “직원 소유권이자본주의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연구에 따르면종업원 소유권은 불평등을 줄이고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전히많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초미국 경제전문지 는저명한 학자 세 명의 기고를 실었습니다.기고자는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로우리나라에서도 자주 거론되는아스펜 연구소의 관계자들입니다.(이 글의 두 번째 사진 설명 참조)최근 이 연구소는종업원 소유권에 부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이번 기고에도 같은 문제의식이 보입니다.의 종업원 소유권 관련 기고 바로가기 “수십 년이나 자본주의는수백만 명의 생활을 향상시킨기술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자본주의에는 불평등이라는눈에 띄는 문제도 있죠. ···최근 수십년 간중산층..

경제민주 이슈 2024.05.20

중기부의 기업승계 전략, 영·미처럼 종업원 승계 지원하길

중기부의 기업승계 전략, 영·미처럼 종업원 승계 지원하길  중소벤처기업부가친족 승계가 곤란한 경우인수·합병(M&A) 등 옵션을 지원하는중소기업 승계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지난 4월29일 중기부는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해‘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도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업 승계 역시중기부 옵션에 들어간다고 보도하지만방점은 역시M&A 활성화에 찍힌 듯합니다.실제로 중기부는 중소기업이M&A 방식의 기업승계를 바랄 경우중앙정부·지자체, 민간업체를 연계한컨설팅과 매칭·중개,경영통합까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상속세 완화만 고집하던 것에서는조금 나아졌을까요.고령화로 기업주들 역시대거 물러나게 되는..

경제민주 이슈 2024.05.02

노동절: 노동조합과 종업원 소유권은 어울릴까?

노동절: 노동조합과 종업원 소유권은 어울릴까?  “미국에서 노동조합 설립이늘어나고 있습니다.ESOP이라고 하는‘종업원 주식 소유제’ 역시 마찬가지예요.이유가 무엇일까요.노동조합은 종업원 소유권과양립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종업원 소유권 전문 컨설팅 기업인베릿 어드바이저(Verit Advisors)의메리 조셉스 CEO가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조셉스 CEO는 30년 가까이종업원 소유로 바뀌는 일반 기업을 자문하며약 200건, 총 70억 달러의선순위 신용을 조달해왔죠.조셉스 CEO의 칼럼 바로가기  5월1일은 노동절(근로자의 날)입니다.여러 행사와 집회가 있을 예정이죠.불평등과 양극화가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이번 노동절이뜻 깊은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그런데 노동조합과 종업원 소유권이라니,잘 어울릴 것 같기..

경제민주 이슈 2024.04.29

미국 매체 “노동자 소유주들의 부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매체 “노동자 소유주들의 부가 급증하고 있다” “ESOP-종업원 주식 소유제도가 떠오른다 (ESOPs are on the rise).” 미국에서 각광받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가 지난 3월 중순 종업원 소유제의 급부상을 다뤘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기사 목록에 나온 소개 글). 3016년에 문을 연 악시오스는 우리나라 언론도 심심치 않게 인용하는 주요 매체죠. 2020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해서 다음해 에미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미국에선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발달했습니다.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달리 ESOP에선 노동자 대신 회사가 모든 자금을 부담하죠. ESOP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여러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덕분에..

경제민주 이슈 2024.04.22

평범한 제조회사 “직원들을 수십억 부자로 만듭니다”

평범한 제조회사 “직원들을 수십억 부자로 만듭니다” 1300명이 일하는 평범한 제조업체가 회사의 특이한 목표를 밝힙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재정적 안녕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일하는 원동력이에요. 더 많은 직원을 확보해서 재정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극한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도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게 됩니다.” 1988년 미국에서 설립된 센트럴 스테이트는 (Central States Manufacturing, Inc.) 건축 관련 금속 자재를 만듭니다. 열한 곳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 트럭으로 직접 배달도 하죠. 첨단기업은 아니고 이렇다 할 특허도 없어요. 직원들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좋지만 정말 가능할까요? 네,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2022년..

한미약품, 경영권, 상속세, KKR.. & 종업원 소유권?

한미약품, 경영권, 상속세, KKR.. & 종업원 소유권? 한미약품과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등 한미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듯하지만 아직 걸림돌이 많다고 합니다. 한미그룹 오너 일가의 2700억 원에 달하는 잔여 상속세 납부도 문제라고 하네요. 세계적인 초대형 사모펀드 KKR이 한미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상속세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오너 일가라는 이유로 수천억 원의 세제 혜택을 주고 ‘부의 대물림’을 용인하는 것 또한 불공정하죠. 그렇다고 기업 승계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자칫 회사와 직원과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한 채로 사모펀드의 배만 불릴 수 있으니 또한 문제가 됩니다. 회사와 직원들의 미래와 주주 가치를 지키면서 기..

경제민주 이슈 2024.04.15

종업원 소유회사 “20년 일했으면 100만 달러(13억원)는 받아야”

종업원 소유회사 “20년 일했으면 100만 달러(13억원)는 받아야” 8년 전 라이언 토마스 씨는 미국의 전기 및 태양광 설비회사 MVE 그룹에 들어왔습니다. 경력직인 까닭인지 회사의 상업용 전기 관리자로 입사했죠. 1973년 설립한 MTV 그룹은 여러 면에서 특이했다고 토마스 씨는 밝힙니다. “MVE의 기업 문화야말로 내가 동경하던 거였어요. 회사에 대해 입소문을 듣고 온 사람만으로 채용이 이뤄질 정도니까요. 내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직접 영향을 받거든요.” 자신의 노력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무료로) 지분을 제공합니다.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은퇴를 준비할 수 있어요. 출근해서 일만 하면 되죠. 현재 나의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