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종업원 소유권, 자본주의를 나아지게 할까?”

미 싱크탱크 “종업원 소유권, 자본주의를 나아지게 할까?”

 

 

“직원 소유권이

자본주의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권은 불평등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4년 4월10일 미국 매체 <Fast Company>에 실린 관련 글. 원제 ‘종업원 소유권이 자본주의를 개선할 수 있을까(Can employee ownership improve capitalism?)?’

 

2024년 4월 초

미국 경제전문지 <패스트 컴퍼니>는

저명한 학자 세 명의 기고를 실었습니다.

기고자는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아스펜 연구소의 관계자들입니다.

(이 글의 두 번째 사진 설명 참조)

최근 이 연구소는

종업원 소유권에 부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고에도 같은 문제의식이 보입니다.

<패스트 컴퍼티>의 종업원 소유권 관련 기고 바로가기

 

“수십 년이나 자본주의는

수백만 명의 생활을 향상시킨

기술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본주의에는 불평등이라는

눈에 띄는 문제도 있죠. ···

최근 수십년 간

중산층에 속하는 대부분의 계층은

실질임금 상승률이 미미한 반면,

고소득 계층은 소득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미국인의 가장 부유한 10%가

전체 주식의 93%를 보유”한 상황에서

해법은 무엇일까요.

 

“종업원 주식 소유는

자본주의와 아메리칸 드림 사이의

갈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기업은

일반 동종 기업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냅니다.

종업원 소유기업의 노동자 역시

더 높은 일자리의 질을 경험하죠.”

 

 

기고자의 한 명인 조셉 블라시 미 럿거스대 교수 겸 아스펜 연구소 선임연구원. 블라시 교수는 종업원 소유권 연구의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아스펜 연구소의 모린 콘웨이 부사장 겸 경제기회 프로그램 사무국장, 매트 헬머 경제 기회 프로그램 매니징 디렉터가 기고에 참여했습니다. 이미지: 럿거스대 경영노동관계대학원 누리집 https://smlr.rutgers.edu/faculty-staff/joseph-r-blasi

 

노동자 소유권의 장점은 끝이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는) 다양한 인구 집단과

(좌·우) 정치적 스펙트럼에 걸쳐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죠.

탄탄한 비즈니스 성과, 노동자 혜택,

폭넓은 매력이 있어서

더 많은 기업이

직원 주식 소유 구조를 채택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건은 불리합니다.”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 등

많은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ESOP은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달리

노동자 대신 회사가 모든 자금을 부담하고

기업주 등이 받는 세제 혜택도 풍부하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은행,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은

ESOP 등 종업원 소유권을 잘 모릅니다.

(베이비붐 세대 기업주들의

대거 은퇴 상황에서)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종업원 소유권을 언급하지 않는)

전문가들 탓에

이런 매각 옵션을 고려조차 못합니다.”

 

재정 지원 미비,

관련 대출의 담보 요구 등도 걸림돌이며

특히 주 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직원 소유가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지역 경제 개발 프로그램은

종업원 소유기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방 정부는 법인세 경감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죠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그렇죠).

이 중 일부만 종업원 소유권에 지원한다면

지역의 부와 일자리 유지에

훨씬 나은 효과를 거둘 겁니다.”

 

 

미국 의회 건물.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여러 관련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주 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도 종업원 소유권 지원센터 등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죠. 이미지:  https://www.visitthecapitol.gov/

 

다행히 인식이 변하면서

연방의회도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

종업원 소유권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는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었답니다.

종업원 소유기업으로 전환하는 회사에

정부 지원 대출을 제공하는 법안도

연방 상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고자들은

종업원 소유권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 나라와 다른 나라의 역사는

종업원 소유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광범위한 종업원 소유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종업원 소유) 기업들은

큰 부를 창출할 뿐 아니라

그 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과

부를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의 노력에 보답하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야 하며,

그런 경제가 표준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말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

 

누리집: http://cafe.daum.net/ecodemo

블로그: https://ecodemo-communicaitor.tistory.com/

문 의: sotong201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