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의 기업승계 전략, 영·미처럼 종업원 승계 지원하길
중소벤처기업부가
친족 승계가 곤란한 경우
인수·합병(M&A) 등 옵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승계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지난 4월29일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업 승계 역시
중기부 옵션에 들어간다고 보도하지만
방점은 역시
M&A 활성화에 찍힌 듯합니다.
실제로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바랄 경우
중앙정부·지자체, 민간업체를 연계한
컨설팅과 매칭·중개,
경영통합까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상속세 완화만 고집하던 것에서는
조금 나아졌을까요.
고령화로 기업주들 역시
대거 물러나게 되는 상황에서
기업승계의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도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M&A 역시 재무구조 악화,
기업문화 충돌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의 M&A는
무차별적인 해고와 구조조정,
자산 쪼개 팔기로
기업의 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죠.
자본주의에서 앞서간다는 영국과 미국은
오히려 노동자 소유권을 통해
종업원들의 기업 승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EOT라고 하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
미국의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ESOP과 EOT는 기업주가
30% 이상의 지분,
50% 넘는 지분을 매각할 경우
해당 양도세를 전액 유예하거나(ESOP)
전액 면제합니다(EOT).
세제 혜택이 풍부한데다
기업주는 경영권 유지도 가능하죠.
관련 자금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니까
노동자들에게도 좋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으니
지분 매입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덕분에 미·영에서 ESOP과 EOT는
유용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ESOP은 6000여 기업에서
1400만 명의 노동자가 이용 중입니다.
영국의 종업원 소유기업은
EOT 제도화 10년만에
1600개를 넘을 만큼 빠르게 확산됐죠.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수익성과 생산성이 높고,
해고율이나 도산할 확률은 낮습니다.
노동자 소유주 역시 일반 노동자보다
월등한 자산과 소득,
고용 안정성을 누리고 있죠.
종업원 소유권의 장점을 인지한
미국과 영국의 정부와 정치권 역시
노동자 소유권 지원에 호의적입니다.
2023년부터 영국 정부와 여야 정당은
EOT 등 종업원 소유제의 개선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미국 연방 상·하원도
50개 주 전체에
종업원 소유권 지원센터를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7월 중순에 미국 노동부는
종업원 소유권 지원 부서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업계와 함께
M&A에 의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봤듯이
현재 미국과 영국은 종업원 소유권에
민·관이 연계한 컨설팅이나
여러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종업원 소유권을 통한 기업 승계를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노동자 소유권은
협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큼 대립하고 있는
영·미의 진보와 보수도
종업원 소유권에서만큼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초당적으로 협력하곤 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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