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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국, 대량 실업 막고 저소득층 살리려면?

경제 파국, 대량 실업 막고 저소득층 살리려면? “코로나 19가 창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언제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올지 궁금해 하죠.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면 실업자가 쏟아지고 주민들은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업원 주식 소유 제도(ESOP·이솝)는 미국 경제의 새로운 초석이 될 수 있어요.” 현재 1440만 명의 미국인이 ESOP을 통해 자사주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ESOP 제도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와 비슷한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사주 구입에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퇴직 때 주식을 인출한다는 점 등이 우리와 차이를 보이죠 (아, 우리사주제가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SOP 제도의 발전에는 많은 정치인과 학자, 시민단체가 공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1970년대 초기..

경제민주 이슈 2020.09.17

코로나로 해고된 900명 “지역주민과 함께 공장 살래요”

코로나로 해고된 900명 “지역주민과 함께 공장 살래요” 세계적으로 코로나 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해고는 물론 문 닫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죠. 각국 정부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어느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회사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역 단체와 협력회사들도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7월 특수 종이를 생산하는 버소 사(Verso Corporation)는 위스콘신 주에 있는 공장을 폐쇄·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제지업은 사양산업인데다 전염병 탓에 공장 운영이 어려웠죠. 직원 1000명 중 900명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고와 공장 폐쇄 발표는 노동자들에게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장과 거래하던 벌목꾼과 트럭 운전수들이..

경제민주 이슈 2020.09.14

절망의 자영업자, 임대료 못 낮추나요ㅜㅜ

절망의 자영업자, 임대료 못 낮추나요ㅜ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7일 소상공인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0%는 매출액이 90% 이상, 16.2%는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더하여 전체 소상공인의 80% 이상은 매출이 50% 이상 줄었을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가장 큰 부담은 70%의 응답자가 꼽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만 조정이 되어도 버틸 만하다는 뜻이죠 (물론 여러 지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에도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료 감면을 거부하면 임차인으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죠.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걸리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

소통의 이야기 2020.09.10

한국판 뉴딜 170조원, 제대로 잘 쓰기

한국판 뉴딜 170조원, 제대로 잘 쓰기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위해 170조원 이상의 공공·민간 자금을 투입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린 뉴딜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혜택이 일부 투기세력이나 이익집단에 돌아가지 않으려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원칙은 그린 뉴딜의 하나로 꼽히는 환경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태양광 회사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3년 태양광 업체인 선라이트 앤 파워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인 게리 거버 씨는 한 식료품점에서 태양광 설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식료품점이 종업원 소유라는 말을 했죠. 그 말이 게버 씨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197..

경제민주 이슈 2020.09.07

코로나 위기, 노동자 소유기업은 성장?

코로나 위기, 노동자 소유기업은 성장? 코로나 19와 함께 경제 위기가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탓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들의 2020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은 두 자릿수나 하락했죠 (우리나라는 불행 중 다행으로 5% 감소에 그쳤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 영국 역시 2분기 GDP가 무려 20.4%나 떨어지는 등 상반기 GDP 성장률이 22.1%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의 노동자 소유 기업은 선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20년 6월 영국 종업원 소유권 협회(EOA)가 ‘종업원 소유를 위한 화이트로즈 센터’ (White Rose Centre for Employee Ownership)의 조사를 인용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현..

경제민주 이슈 2020.09.03

이 시국에, 생계 걱정 없는 청소 아주머니들?

이 시국에, 생계 걱정 없는 청소 아주머니들? “우버처럼 플랫폼 노동을 위주로 하는 경제 체제는 프리랜서와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듯했다. 그러나 독립 계약자로서 그들은 최저 임금처럼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전염병이 퍼지는데도 그 들 중 다수는 안전망이 없이 일한다.” 지난 7월초 뉴욕타임스는 한 기고문을 통해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위주의 이른바 긱 경제(Gig Economy)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렸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고용 위기와 감염 우려에 시달리고, 회사 측은 오히려 돈을 더 벌지요. 뉴욕타임스 칼럼 바로가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스의 같은 글에는 한 플랫폼 청소업체와 이 회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며 이렇게 밝힙니다. “얼핏 보면 ‘업..

경제민주 이슈 2020.08.31

건설 일용직 노동자 협동조합, 성공할까?

건설 일용직 노동자 협동조합, 성공할까? “프로젝트 매니저로 출근한 첫날이었어요. 나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2016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업자와 전과자까지, 노동자 조합원들은 일당에서 몇 달러씩을 공제했고 지원단체에서 대출과 컨설팅을 받았죠. 전망은 어땠을까요? 위에 프로젝트 매니저의 증언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참, 이 매니저의 뒷말을 들어보지요. “절대적으로 좋죠. 조합원들은 갈수록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일원으로서 나는 가능성이란 무엇인지 폭넓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조합 간부들은 유색인 위주로 구성된 프리랜서 기술자들의 협동조합도 만..

불황 때 만든 회사, 코로나 위기를 맞다

불황 때 만든 회사, 코로나 위기를 맞다 불황으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20세 노동자이던 어느 젊은이의 회사도 도산하고 말았죠. 2년 뒤 젊은이는 직접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7명의 직원이 있었고 사무실은 창고를 개조해 썼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을 실업자로 만든 경제 위기가 다시 닥쳤지만 그는 회사가 생존할 것을 믿습니다.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창업한 엔지니어링 기업 델타 파이프라인(Delta Pipeline, Inc.)은 희한한 성공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아무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입사한 뒤에 숙련 배관공이 되거나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지요. 창업자 크레이그 씨는 “종업원 친화적으로 비즈니스를 끌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동업자와 함..

드넓은 축구장 잔디밭에 “모두 힘내요!” 문구가?

드넓은 축구장 잔디밭에 “모두 힘내요!” 문구가?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아래 이미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커다란 구장 잔디밭 한가운데에 “고마워요,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THANK YOU, In This Toghether~)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구는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한 축구(미식축구 말고 진짜 축구^^) 경기장에 새겨진 것입니다. 마프레(Mapfre)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이 곳은 콜럼버스 크루라는 미국 축구 메이저리그(MLS) 팀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문구와 로고 등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연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축구장 잔디밭에 한 땀 한 땀 새긴 작품입니다. 아, 물론 기계의 힘을 빌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멋진 발상과 기술력이 아닐..

소통의 이야기 2020.08.20

직원들에게 인사·재무 관리를 맡겨 보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인사·재무 관리를 맡겨 보았습니다 “길거리로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내 앞을 막아섰어요. 모두 저한테 우리 카페와 직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려 했죠.” 1992년 수전 워드 씨는 미국 북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부부가 모든 노력과 자금을 쏟아 부은 끝에 카페는 자리를 잡았죠. 남편이 작고한 뒤엔 워드 씨 혼자서 카페를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2010년대 중반 카페 주인 워드 씨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카페는 30명의 직원이 커피를 볶고 원두 배달을 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할 만큼 커졌죠. 몇몇 투자자가 카페 인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워드 씨의 말을 들어볼까요. “우리 부부와 직원들은 카페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수익에 관심이 많은) 외부 인사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