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공화 의원, 손잡고 노동자 소유법 제출한 이유

미국 민주·공화 의원, 손잡고 노동자 소유법 제출한 이유

 

“미국인들은 안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자격이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권은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적립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탄력성을 주죠.

더 많은 회사가 성장하고

종업원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이런 기업 구조를 보존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지난 4월,

미국 상원의 벤 카딘 민주당 의원과

롭 포트먼 공화당 의원은

‘민간기업 종업원 소유권의 확대·촉진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입법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미국에서

공화·민주 양당의 상원의원이

종업원 소유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 것입니다.

벤 카딘 의원 측의 입법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민간기업 종업원 소유권의 확대·촉진법안’(‘Promotion And Expansion Of Private Employee Ownership Act’)을 공동 대표 발의한 벤 카딘 메릴랜드 주 상원의원(민주당. 정장 차림 남성). 미국 상원 중소기업 위원회 위원장 겸 상원 재무위원회의 선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미지: 벤 카딘 의원 누리집  https://www.cardin.senate.gov/

 

 

법안의 골자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유사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이솝)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연하자면 ESOP이 소유한 중소기업

(S-Corp: 정확히는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회사인데

중소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즉 S-ESOP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들 측의 말을 다시 들어볼까요.

 

“ESOP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결실을

더 많이 얻도록 돕습니다.

경제안정이 중요한 이 시기에

미국인들이 자기 노동을 보상받고

은퇴 후에도 여유를 얻도록

의회가 행동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ESOP을 운영 중인 기업은 6500개 이상,

참여자는 14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ESOP이 소유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ESOP을 만들거나

기존 ESOP의 종업원 지분을 확대할 때

세제혜택과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법 법률안을 함께 대표 발의한 롭 포트먼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공화당).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미지: 포트먼 의원 공식 누리집 https://www.portman.senate.gov/

 

미국 S-ESOP 기업들의 모임인 ESCA도

다음처럼 환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상황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수십 년간 종업원 소유권은

국민의 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성장과 번영을 도우며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습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기 바랍니다.”

 

ESCA는 다음 말도 덧붙입니다.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역사적으로

종업원 소유기업은 일자리를 늘리고

직원들의 재정적 미래를 안정시키죠.

실제로 종업원 소유기업의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보다 두 배 이상의

퇴직금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인

경제학자 재러드 번스타인은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 ESCA의 후원을 받아

종업원 소유기업의 긍정성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번스타인 자문은

ESOP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으며

더 많은 종업원 소유권의 형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죠.

관련 글: 바이든의 최고 경제 참모 “불평등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입법안에 민주·공화당을 비롯한 10여 명의 상원의원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그중 하나이며, 여전히 억만장자와 거대 기업에 대한 과세 등 경제민주 관련 이슈에 열심입니다^^ 이미지: 버니 샌더스 페이스북

 

또 ESCA에 따르면

2016년에도 번스타인 자문은

“ESOP과 종업원 소유권은

임금과 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ESCA는 이번의 민주·공화가 합작한

종업원 소유 지원법에 대해서도 덧붙입니다.

 

“20년 전에도 의회는 초당적인 입법을 통해

ESOP 구조를 발달시켰습니다.

그 뒤 3000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ESOP이 도입되었고

100만 명의 노동자가

자기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도 꼭 통과되어

종업원 소유권을 활성화시키고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야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종업원 소유권의 활성화를

적극 검토했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도 안전한 노후를 즐기고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눠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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