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경제적 불평등, 해결 방안 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적 불평등, 해결 방안 있다”

 

“코로나 19 전염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저임금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데 애를 먹었다.

주거, 의료, 교통 등

필수 요소의 가격이 오르는데도

최저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

부의 불평등도 급증했고 남성과 여성,

백인과 유색인종 간의 격차도 두드러졌다.”

 

미국 싱크탱크 아스펜 연구소가 펴낸 정책 요약 보고서 <인종 및 젠더에서 부의 형평성과 종업원 소유권의 역할(Race and Gender Wealth Equity and the Role of Employee Share Ownership)> 표지 이미지. 미국 럿거스대학 관련 연구진과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들도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워싱턴DC에서 활동하는

중도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아스펜 연구소(Aspen Institute)가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정책 입안자와 연기금, 사회적 투자자들이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이솝)를

지원”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보고서 바로가기

https://www.aspen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21/03/Race-and-Gender-Wealth-Equity-and-the-Role-of-Employee-Share-Ownership.pdf

 

보고서는 불평등의 한 예로서

은퇴 이후의 대책도 인종 및 성별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가령 2016년에는 백인 가정의 68%가

은퇴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라틴계는 35%, 흑인 가정은 41%에 그쳤죠.

특히 여성의 저축액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2020년 10월 아스펜 연구소는

“인종적 형평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종업원 소유권 확대”를 위해

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여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소유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ESOP의 인식을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비록 ESOP이 정책 입안자와

대중에게 잘 이해되지 않지만

중요한 성과가 있다.

ESOP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존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인종간 재산 격차를 해소할 수도 있다.

인권 지도자들도 종업원 소유권에 관해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DC에서 활동하는 중도 성향의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 아스펜 연구소 누리집 이미지.  https://www.aspeninstitute.org/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권은

저소득 노동자와 유색인종 및 여성의 부를

효과적으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2019년 럿거스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ESOP에 참여한 저소득층·중산층 노동자는

평균 자사주 보유액이 16만5000달러입니다.

이에 반해 일반 미국 가정은

평균 1만7000달러만을 저축하고 있었죠.

 

또 최신 자료를 보면 ESOP 참여 노동자는

미국의 모든 노동자에 비해

퇴직급여를 후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또 “학자금 대출이나 주택 소유도 지원받아

종업원 소유주는 빚 부담을 줄인다”고 해요.

아울러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고소득,

높은 복지 혜택, 직업 안정성 강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더 많은 이익 공유제, 교육훈련 강화 등

더 나은 노동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직원과 그 가족은 종업원 소유권을 통해

급여와 복리후생 개선을 포함한

실제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누린다.

종업원 소유주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산과 부를 쌓을 수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와 제이슨 므라즈 같은 뮤지션들이 사랑하는 테일러 기타(Taylor Guitars). 1200명에 달하는 테일러 기타의 미국·멕시코 노동자들은 2021년 1월부로 100% 자사 지분을 가진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연기금이 자금을 투자했죠. 이미지: 테일러 기타 페이스북. 누리집:  https://www.taylorguitars.com/

 

아스펜 연구소의 보고서는

노동자가 소유주의 지위에 오르도록

정부 차원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 재원을 마련하며,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라고 촉구합니다.

비즈니스 리더와 투자자, 정책 입안자들도

하루빨리 실천에 나설 것을 주장하죠.

 

코로나 위기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우리사주제 같은 종업원 참여제가 존재하죠.

다른 정책과 함께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지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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