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호주 정부, ‘노동자 소유권’에 주목
“종업원 소유권은
노동자들의 기업 소유를 장려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제도를 만들어
종업원 소유권을 지원하죠.
캐나다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은
종업원 소유 신탁제도를 창출하면
(Employee Ownership Trusts: EOT)
노동자와 소유주가 어떤 혜택을 받으며,
장애물은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 위기 이후 공정한 경기 회복을 위해
종업원 소유제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유사한
미국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ESOP)나
영국의 종업원 소유 트러스트(EOT) 등을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만들겠다는 것이죠.
종업원 소유권 신탁, 즉 EOT는
사업주가 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사 노동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사주제와 달리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종업원 신탁이 지분을 소유하죠.
노동자들은 자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이윤과 은행 대출로
자사 지분 매입금을 댑니다.
대신 회사와 기업주는 큰 세제 혜택을 받죠.
현재 미국에는 6000개 기업에서
1400만명의 노동자들이
ESOP을 통해 자사주를 보유 중입니다.
영국의 경우 2012년부터
종업원 소유권을 활성화했는데
2019년에만 100개 가까운 기업이
노동자 소유로 전환했답니다.
미국과 영국에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도 있는데
캐나다는 아직 이런 제도가 부족하죠.
캐나다 기업인들도
종업원 소유권에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독립기업 연합회(CFIB)라는
단체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EOT에
매우 또는 다소 찬성했습니다.
53%는 관련 제도가 있다면
종업원들에게 자사 지분 매각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찍부터
종업원 소유권의 활성화를 주장한
비영리단체 소셜 캐피털 파트너스는
(Social Capital Partners)
다음처럼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권은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보호하며,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노동자 소유권이 더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을 보여주어 기쁩니다.”
한편 캐나다 반대편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지난 5월11일
2021~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종업원 소유권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재무부는
종업원 지분의 과세 이연을 단순화하고
시기를 늘리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죠
(종업원 소유권도 세제 혜택이 중요해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종업원 소유권 관련 기업 단체인 EOA는
(Employee Ownership Australia)
“정부가 직원들의 성과 유지를 위해
종업원 소유권을 핵심 동력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라며 환영했습니다.
과거 조사에서 87%의 응답자는
과세 시점 등의 문제가
종업원 소유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답했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코로나 위기에 시달린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지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죠.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권은
종업원 소유권의 개혁과 확대를
공정한 경제 회복 방안의
하나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려할 만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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