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경민: 소통이 소중한 경제민주~^^

, 초대형 사모펀드의 노동자 소유권 투자 주목 “사모펀드가 재정적 손실 없이 노동자들과 지분 공유를 시작했다. 인수업계의 거인인 KKR은 투자대상 기업의 직원들에게 소유 지분을 부여하는 모델을 개척했다. 이제는 해당 투자방식이 확산되기를 원한다.” -, 2024년 1월28일. 가 초대형 사모펀드 KKR의 종업원 소유권 투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KKR은 전 세계에서 5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알려졌죠. KKR 미국 본부의 피트 스타브로스 공동대표는 인수한 기업의 직원들에게 지분 일부를 제공하고 경영 교육과 권한 부여까지 실행합니다. 재매각 과정에서는 직원들과 수익을 나눕니다. NYT 해당기사 바로가기 스타브로스 대표는 오너쉽 웍스(Ownership Works)라는 비영리 단체까지 만들어..

“미 민주·공화 지지자들, 모두 종업원 소유권을 원해” “미국인들은 ‘종업원 소유권, 직원들의 경영진 직접 선출, 노동자 이사제’ 등을 원한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노사관계 관련 제도가 상대적으로 고용주에게 유리한데도 그렇답니다. 심지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모두가 광범위한 직장 민주주의를 바란다고 하네요. 해당 논문은 미국정치학회(APSA)의 공공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두 명의 정치학 대학원생이 썼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에 걸친 연구 실험은 미국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의 심의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험 설계는 미국경제학협회 등에 사전 등록되었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출판국이 논문을 온라인 출판했습니다. 케임브리지대 출판국의 해당 논문 바로가기 많은 노동자가..

미국 보수·진보 정치인, ‘노동자 소유권 지원’ 공동 기고 “종업원 소유권은 노후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현재 많은 미국인들은 은퇴 준비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직원 소유권이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 미국인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은퇴 보장을 누린다.” 최근 미국 민주당의 론 킨드 전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에릭 폴슨 전 하원의원이 이라는 언론에 공동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주요 언론인 은 미국 뉴스 조회 수와 트위터 리트윗 횟수에서 상위 3위 안에 든다고 해요. 미국 역시 우리나라만큼이나 여야 대립이 심합니다. 이럴 때 두 전직 하원의원이 연명 칼럼을 낼 만큼 중요한 일이 뭘까요. 보수와 진보 진영에 각각 서 있는 두 전직 의원은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미국·영국 보수·진보, 종업원 소유권 정말 좋아할까?” 영국과 미국에서 이뤄지는 종업원 소유권의 현실과 정책 지원을 다루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정의정책연구소 간행물 《보다 정의》에 실린 이동한 연구위원의 ‘노동자 기업 소유의 의미와 현황’이 그것입니다. 저번에 이어 계속 소개합니다. 관련 글: “미국·영국은 진보·보수가 노동자 소유 지원하는데···” 대표적인 노동자 소유제도로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있으며, 영국에는 EOT로 불리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이 있습니다. 2014년 제도화한 이래 2023년 현재 영국의 EOT 기업은 1400개를 넘어섰죠. ESOP과 EOT가 각광받는 이유를 논문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

“미국·영국은 진보·보수가 노동자 소유 지원하는데···”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는 ··· (노동자 소유권에 관한) 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노동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법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이동한, ‘노동자 기업 소유의 의미와 현황’, 《보다 정의》 2023년 6월호 지난 6월 정의정책연구소라는 싱크탱크는 간행물 《보다 정의》에서 ‘대안 소유’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동한 연구위원이 쓴 정책 논문 ‘노동자 기업 소유의 의미와 현황’이 여기 실렸네요. 영국과 미국에서 이뤄지는 종업원 소유권의 상황과 정책 지원을 다루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안을 싱크탱크 차원에서 모색했다는 가치가 있습니다. ‘노동자 기업 소유의 의미와 현황..

기업 상속세 완화보다 훨씬 뛰어난 미국·영국식 해법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골자는 가업 승계 증여세에 대한 저율과세(10%) 구간을 재산가액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확 늘리는 등입니다. 최근 정부는 기업 승계에 관한 상속세 등을 계속해서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가업 상속에 관한 세액 공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늘리겠다고 밝혔죠. 상속세 등의 완화는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도 뚜렷한 반대 입장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적이라는 미국과 영국은 기업 승계..

새로운 노동자 소유 촉진법, 미국 상·하원 통과 미국 의회가 노동자 소유권을 촉진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22일과 23일에 연방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2023년 통합 세출법’에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패키지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새 법에 따라 미국 50개 주 전역에 종업원 소유권 센터가 만들어지고 노동부가 5년간 50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또한 새 법은 기업주가 노동자들에게 회사를 매각할 때 기업 가치 평가 기준을 손보고, 세제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등 직원 소유권을 더 활발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 불리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발달했습니다. ESOP은 일종의 퇴직제로 우리사주제보다 세제 ..

블룸버그 “초대형 사모펀드, 왜 노동자 소유권에 투자하나”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직원의 참여도를 높이며 이윤을 증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사모펀드 KKR의 미국 지역 공동대표인 피트 스타브로스는 종업원들에게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 2022년 10월말 미국의 유력 매체인 가 세계 최대 사모펀드의 하나라는 KKR과 만났습니다. 는 KKR의 피트 스타브로스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노동자 소유권이 불평등 해소와 이익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에 따르면 스타브로스 대표는 관련 비영리단체를 만들 정도로 진심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최근 스타브로스 대표는 비영리단체 오너쉽 워크(Ownership Works)를 만들어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지분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기..

캐나다 진보·보수, 영·미식 ‘우리사주제’에 힘 합치나 캐나다에서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은 가장 널리 읽히는 신문 중 하나랍니다. 지난 9월말 이 캐나다 언론은 ‘종업원 소유권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A policy idea that’s gaining political traction: employee ownership)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기사 바로가기 “캐나다 주요 정당들은 민간 기업이 자사 종업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정책 개혁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소수 연립 정부에서 종업원 소유권이라는 아이디어는 잠재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다.” 기사는 “노동자 소유권의 경우 미국에서 1400만 명이 참여하고 1조46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

미국 진보·보수 의원들, 왜 노동자 소유법 함께 만들까? 코로나 경제 위기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세계 각국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보수·진보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자사 지분 소유를 지원해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내고 있죠.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관련 입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공화당이 함께 만든 경제회복법안 -아마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도 자사주를? 이번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종업원 소유제의 확대를 위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의 론 킨드 의원과 공화당의 제이슨 스미스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ESOP(이솝·종업원 주식소유제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죠. 법안 이름은 SAVE 법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