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진보·보수, 영·미식 ‘우리사주제’에 힘 합치나
캐나다에서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은
가장 널리 읽히는 신문 중 하나랍니다.
지난 9월말 이 캐나다 언론은
‘종업원 소유권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A policy idea that’s gaining
political traction: employee ownership)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캐나다 주요 정당들은
민간 기업이 자사 종업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정책 개혁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소수 연립 정부에서
종업원 소유권이라는 아이디어는
잠재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다.”
기사는 “노동자 소유권의 경우
미국에서 1400만 명이 참여하고
1조46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
즉 ESOP(이솝)을 운영 중이죠.
영국도 종업원 소유권 신탁(EOT)을
2014년부터 도입했습니다.
이런 제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종업원 소유권은 더 나은 사업의 성과,
강력한 직무 보호 및 만족도와 관련 있다.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며
지역 경제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년을 앞둔 기업주들에게 시급하다.
2014년 기준으로
캐나다 중견기업 소유주의 절반이
(은퇴가 가까운) 50~64세에 해당한다.”
영국과 미국에선 은퇴하는 기업주가
종업원들에게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제와 달리 지분 매입금은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고
기업주 측은 큰 세제 혜택을 받죠.
하지만 캐나다는
노동자 소유권 활성화에
법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 여야는
관련 세법 개정을 검토 중이죠.
“(캐나다 여당) 자유당이 이끄는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EOT,
즉 종업원 소유권 신탁을 만들 때
장애물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제1야당) 보수당은
최근 공개한 선거 강령에서
EOT 설립을 허용할 것이며
세금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며
(여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캐나다 보수당 선거 강령은)
기업주가 EOT에 지분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것이다.
또 캐나다 기업 개발은행이
(BDC. 한국산업은행과 유사)
EOT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캐나다 여야가
종업원 소유권을 제도화하는 작업에
호의적이라는 뜻입니다.
캐나다 정치권이
노동자 소유권에 관심을 둔 데는
이 나라 비영리 금융사인
소셜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단체가
(Social Capital Partners)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종업원 소유권은
상식적인 시장 기반의 해법 중 하나이며,
성과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캐나다 여야 정당과
EOT 입법화를 논의했으며
폭넓은 합의가 이뤄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참,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캐나다 중소기업 단체가
EOT에 대한
기업인들의 여론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60%에 달하는
캐나다 중소기업 소유주들은
EOT 모델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종업원들에게
지분을 팔 수 있다고 밝혔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과 여론도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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