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자산 소유주로 만들면 어때요?”

“국민들을 자산 소유주로 만들면 어때요?”

 

“오너쉽 아메리카의 임무는

(Ownership America)

미국 국민을 소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존엄, 책임,

경제적 독립으로 규정되는

소유주들의 나라를 꿈꿉니다.

광범위한 소유권을 퍼뜨리기 위해

정치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기본자산'?^^)

 

“국민을 소유주로 만들자”는 오너쉽 아메리카 누리집. 관련 정치 운동과 정책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https://ownershipamerica.org/

 

현재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 등

노동자 소유권이 발달해 있습니다.

ESOP은 1400만 명이 이용 중이고

노동자 소유기업도 적지 않죠.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도 여럿 있고

미국 민주·공화당도 호의적이지만

관련 정치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오너쉽 아메리카는

풀뿌리 정치 운동과 입법 활동을 통해

노동자 소유권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전미종업원소유권센터(NCEO) 등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와

노동자 소유 기업인 등이 참여했죠.

단체 간부의 말을 들어봅니다.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위해

투표권이 필요한 것처럼

경제적 권리를 위해서는

자산 소유권이 필수적입니다.

정치와 경제 양쪽의 권리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는 강해지죠.

그런데 (두 가지 중 하나인)

자산 소유권은 정치 담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너쉽 아메리카는 ESOP,

노동자 협동조합 등 종업원 소유권을

정치·정책 활동으로 장려하고자 합니다.

각종 교육과 정치적 지지 운동,

정책자료집 및 샘플 입법 제정 활동,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되죠.

그런데 왜 소유권이 중요할까요.

 

“광범위한 종업원 소유권은

사람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재정적으로 안정시키고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죠.

기업 승계 문제, 인종과 성별 간

부의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종업원 소유권 지지자예요.”

 

지난 9월말 메사추세츠 주 지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종업원 소유권을 지지한다’는 강령 결의안을 공표했는데, 여기에도 오너쉽 아메리카의 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지: 오너쉽 아메리카 누리집

 

미국에서 종업원 소유기업이

기업 성장과 노동자들의 직업·소득 안정에

기여한다는 조사 결과는

여러 차례 발표되고 있습니다.

문제라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노동자 소유제를 잘 모르죠.

오너쉽 아메리카는 지난 9월말

매사추세츠 지역 민주당이 개최한

전당대회에 참여했는데

이런 반응을 받았답니다.

 

“우리는 지역 민주당 전당대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종업원 소유권을 설명했어요.

민주당 위원들은

‘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느냐’며

열띤 호응을 보였어요.

‘누가 종업원 소유권을 반대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되는가’라고 했죠.”

 

결국 매사추세츠 민주당은

종업원 소유권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정강 결의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결의안은 ESOP과

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매사추세츠 종업원 소유권 센터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센터는 은퇴를 앞두고

기업 승계를 모색하는 사업주에게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

종업원 소유기업의 성장을 보장하고,

정책 입안자와 대중들에게

관련 이점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오너쉽 아메리카의

풀뿌리 정치 활동이

작은 결실을 보인 셈이죠.

 

오너쉽 아메리카 관계자들은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열린 종업원 소유권 관련 입법 청문회에도 나가 종업원 소유권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미지: 오너쉽 아메리카 누리집

 

참, 대부분의 우리사주제와 달리

미국의 ESOP 기업은 지분 매입금을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이 중요하죠.

오너쉽 아메리카는

종업원 지분 투자법을 통해

(an Employee Equity Investment Act)

재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법안에 따라

ESOP 계약에 자금을 대여하는

투자기관이 세워집니다.

ESOP 투자지관은

중소기업 투자사와 비슷해요.

재원은 민간 자본과

연방정부의 대출 보증으로 조달합니다.

많은 입법 관계자들이 우리 아이디어에

관심을 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위기를 맞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해고를 최소화하는

종업원 소유기업이 도움을 주고,

나아가 빈부격차도

줄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바다 너머의 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정치권과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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