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은 진보·보수가 노동자 소유 지원하는데···”

“미국·영국은 진보·보수가 노동자 소유 지원하는데···”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는 ···

(노동자 소유권에 관한) 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노동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법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이동한, ‘노동자 기업 소유의 의미와 현황’,

《보다 정의》 2023년 6월호

 

지난 6월 정의정책연구소라는 싱크탱크는

간행물 《보다 정의》에서

‘대안 소유’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동한 연구위원이 쓴 정책 논문

‘노동자 기업 소유의 의미와 현황’이

여기 실렸네요.

영국과 미국에서 이뤄지는

종업원 소유권의 상황과 정책 지원을 다루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안을

싱크탱크 차원에서 모색했다는

가치가 있습니다.

‘노동자 기업 소유의 의미와 현황’ 바로가기

 

 

24만 명의 임직원이 자사 지분 80%를 보유 중인 퍼블릭스 수퍼마켓. 출처: 퍼블릭스 수퍼마켓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ublix/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인

월마트와 퍼블릭스(Publix) 슈퍼마켓을

비교한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월마트의 기업주 가문은 세계적인 부호이지만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죠.

반면에 24만 명의 임직원이

80%의 지분을 보유한 퍼블릭스는

<포춘>의 ‘일하기 좋은 직장’에

23년째 이름을 올리고 있답니다.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 불리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를 통해

6000개 이상의 회사에서

14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자사주를 보유 중입니다.

우리사주제와 달리 지분 매입금은

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의회는

ESOP 같은 종업원 소유권을

지원하는 법률을 마련했다고

논문은 밝힙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을 인수하는 노동자나

매각하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자기 회사) 우선인수권을 보장하고,

인수자금을 위한 대출과 각종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모든 주에 설립하는 것 등이다.”

 

 

<노동자 기업 소유의 의미와 현황>이 실린 <보다 정의> 제8호 표지 이미지. 출처: 정의정책연구소&nbsp;http://www.justice-platform.org/

 

중소기업 승계 문제에도

종업원 소유권은 유용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길을 택하고 있답니다.

 

“노동자의 기업인수를 지원하는 이 제도들은

퇴직을 앞둔 수많은 베이비부머 사장들에게

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매각 방식으로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 반대로 가고 있다.

여권과 야권 모두

상속·증여세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을 대물림하기 위한 법 개정에 동의했다.”

 

미국의 진보·보수 정치권이

노동자 소유권에 호의적인 반면에

우리 정부와 정당은 해당 사안에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학계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하버드대의 노동경제학자

리처드 프리먼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프리먼은

노동자가 기업을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기술 발달에 따른 과실을

자본과 노동이 나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

노동자들이 원하는 가장 주요한 것은

기업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기업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었으며,

노동자들의 소유 참여는 이를 위한

핵심적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럿거스대학의 조셉 블라시 교수와

더글러스 크루즈 교수의 연구도 소개합니다.

 

“노동자 소유 확대는 ··· 좀 더 생산적이고

성취감을 갖는 일터로 변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노동자가 소유한 기업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임금을 얻으며,

근속 기간이 늘어나고,

남녀와 인종 사이의 차별이 사라진다는 것은

적어도 미국에서만큼은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 소유권 관련 연구로 명성이 높은 미국 럿거스대 경영 및 노동관계 대학원. 더글러스 크루즈 교수와 조셉 블라시 교수도 재직 중입니다. https://smlr.rutgers.edu/

 

여러 연구가 불평등 해소 등

종업원 소유제의 장점을

증명한다고 하네요.

 

“종업원 소유자의 중위 가계 순자산은

비 종업원 소유자보다 92%나 더 높으며,

중위소득 또한

전체 평균보다 33%나 더 높았다.

종업원 소유자는 탄력적인 근무일정,

퇴직금, 육아휴직, 등록금 변제 등

직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

종업원 소유자는 비 고용주보다

일자리 안정성이 상당히 높았다.”

 

다음 번에는 논문에 나온

영국과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과

한국의 종업원 소유권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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