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보수·진보, 종업원 소유권 정말 좋아할까?”
영국과 미국에서 이뤄지는
종업원 소유권의 현실과 정책 지원을 다루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정의정책연구소 간행물 《보다 정의》에 실린
이동한 연구위원의
‘노동자 기업 소유의 의미와 현황’이
그것입니다.
저번에 이어 계속 소개합니다.
관련 글: “미국·영국은 진보·보수가 노동자 소유 지원하는데···”
대표적인 노동자 소유제도로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있으며,
영국에는 EOT로 불리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이 있습니다.
2014년 제도화한 이래
2023년 현재 영국의 EOT 기업은
1400개를 넘어섰죠.
ESOP과 EOT가 각광받는 이유를
논문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각 ESOP, EOT를 통해
기업주와 상속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달리
노동자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으며,
기업주 측은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업원 소유권 관련 입법은
초당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만큼 정쟁이 심한 미국에서도
노동자 소유권에 대해선
공화당 보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과
자주 힘을 합치죠.
EOT는 영국 보수당 정부가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영국 노동당도 마찬가지라고 논문은 말합니다.
“영국 노동당은 2017년 총선에서
영국 경제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소유할 권리’(Right to Own)를
노동자에게 부여해
경제에 대한 소유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업 매각 시
노동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제공해
노동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하고
협동조합 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종업원 소유권 옹호 정치가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는
노동자 기업소유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일하는 회사의 소유지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의 발언권,
그리고 기업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 몫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로서의 샌더스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자본주의적 소유를
노동자들의 소유로 전환시킨다는 데 있었다.”
그 결과물도 보수·진보 의원의
협력으로 탄생했습니다.
“2022년, 그(샌더스)는
마침내 미국의 노동자 소유 역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는
노동자소유지원법,
약칭 ‘워크 법(WORK ACT)’을
공화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미국 50개 주 전역에
종업원 소유센터가 만들어지고
노동부가 5년간 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노동자 협동조합과
노동자 소유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시행할 것이다.”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설 당시 샌더스 의원은
영국 노동당의 정책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공약도 내세웁니다.
“(샌더스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연간 수익이 최소 1억 달러 이상인 기업,
대차대조표 총액이 최소 1억 달러 이상인 기업,
모든 상장기업은
종업원이 최소한 회사 지분의
20%를 소유할 때까지
매년 적어도 2%의 주식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주발행과
민주적 종업원소유기금 설립을 약속했다.”
(Democratic Employee Ownership Funds)
ESOP 등과 달리 대부분의 우리사주제는
지분 매입금을 회사가 아니라
노동자 개인이 부담합니다.
세제 혜택도 아직 부족하죠.
아울러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승계 및 상속에서도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는
‘묻지 마’ 상속세 완화만 강조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논문은 밝힙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두 가지다.
(기업 승계에서) 노동자가
우선인수권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노동자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을 노동자들이
민주적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기술적 자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논문의 다음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장 민주주의와 노동자 소유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다. ···
노동자가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을 보내는 장소를 통제할 자격이 있고,
노동의 산물에 대한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버릴 필요는 없다. ····
더 공정하고 지속적인 경제,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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