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동자 소유 촉진법, 미국 상·하원 통과
미국 의회가 노동자 소유권을
촉진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22일과 23일에
연방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2023년 통합 세출법’에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패키지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새 법에 따라 미국 50개 주 전역에
종업원 소유권 센터가 만들어지고
노동부가 5년간 50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또한 새 법은 기업주가
노동자들에게 회사를 매각할 때
기업 가치 평가 기준을 손보고,
세제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등
직원 소유권을 더 활발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 불리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발달했습니다.
ESOP은 일종의 퇴직제로
우리사주제보다 세제 혜택이 훨씬 풍부하며
지분 인수금도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죠.
가업 승계나 기업 상속에서 우리는
‘묻지 마’ 상속세 완화를 고집하지만
미국에선 ESOP을 활용해
노동자들이 회사를 인수하고 기업주 가족은
경영권을 지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ESOP은 6000개 기업에서
1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지자들은 더 큰 확장을 주장하죠.
이번 입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워크 법(WORK ACT)’입니다.
원명은 ‘노동자 소유권, 착수 및 인식
(Worker Ownership, Readiness,
and Knowledge) 법’이죠.
미국 상원의 버니 샌더스 의원과
제리 모란 공화당 의원 등
진보와 보수가 법안 발의에 힘을 합쳤습니다
(진정한 협치 아닐까요).
워크 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 주에 종업원 소유권 센터를 만들고
5000만 달러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둘째, 센터는 ESOP 또는
노동자 협동조합을 통해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를 소유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셋째, 직원 소유권 촉진을 위해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시행한다.
특히 종업원 소유문화와 밀접한
경영참여에 관해서도 워크법은
“오픈북(Open Book: 투명한 재무정보) 관리,
작업 팀, (직장)위원회 등
직원이 참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종업원과 고용주를 교육한다”고 규정하죠.
아울러 비상장기업의 ESOP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지분 가치 산정의 기준을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업원 소유권 센터는
샌더스 의원의 지역구인 버몬트를 비롯해
미국 10여 개 주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죠.
사실 기업주나 경영진조차
ESOP이나 노동자 소유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종업원 소유권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바랍니다.
새 법에선 기업주가 ESOP에 지분을 매각할 때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지
노동부가 규정을 마련합니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경우
공정한 가치 평가는 노사 양측에 중요하죠.
또 ESOP 관련 세제 혜택도
일종의 유한기업(S-Corporation)에게
범위를 일부 확대했습니다.
미국 ESOP 협회 회장인
짐 본햄 CEO의 말을 들어볼까요.
“수십 년 이래 ESOP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법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이 ESOP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가치 평가 기준을 만들게 되었어요.
미국 노동부와 재무부가 잘 협력하기 바라요.”
미국에선 여러 연구를 통해 종업원 소유권이
해고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기업과 노동자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유리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의원 외에도
(우리나라 못잖게 갈등 상황인)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역시
노동자 소유권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죠.
우리 정치권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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