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진보 정치인, ‘노동자 소유권 지원’ 공동 기고
“종업원 소유권은
노후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현재 많은 미국인들은
은퇴 준비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직원 소유권이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 미국인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은퇴 보장을 누린다.”
최근 미국 민주당의 론 킨드 전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에릭 폴슨 전 하원의원이
<더 힐(the Hill)>이라는 언론에
공동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주요 언론인 <더 힐>은
미국 뉴스 조회 수와 트위터 리트윗 횟수에서
상위 3위 안에 든다고 해요.
미국 역시 우리나라만큼이나
여야 대립이 심합니다.
이럴 때 두 전직 하원의원이
연명 칼럼을 낼 만큼 중요한 일이 뭘까요.
보수와 진보 진영에
각각 서 있는 두 전직 의원은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를 강조합니다.
“ESOP은 사람들의 저축을 증대시킨다.
일반 국민에게 회사의 일부를
소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계적 회계법인)
언스트&영(Ernst & Young)에 따르면
2019년 노동자 소유주의
1인당 평균 ESOP 잔액은
10만 달러 이상이었다.
종업원 소유주는
(연봉 외 배당 등) 추가적으로
매년 거의 2만6000달러를 받는다.”
두 기고자는 ESOP 기업의 직원이
일반 노동자보다 퇴직 보장이
훨씬 잘 된다고 밝힙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와 달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죠.
미국 가정의 절반가량은
퇴직금이 0원이라고 해요.
심지어 퇴직금이 있는 경우도
ESOP 기업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보다
은퇴 자금이 두 배나 많답니다.
기고문이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두 사람이 의회에 있을 때
종업원 소유의 기업 설립을 장려하는
초당적 법안을 추진한 이유다.
수십 년간 지속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미국 노동부는 직원 소유권을 지원하도록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기고문에 나오진 않지만 두 사람은
연방 하원의원 재직 당시이던 2021년
종업원 소유권 확대 입법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개인 소유 기업
종업원 소유권의 확대·촉진 법안이 그것이죠.
(Promotion And Expansion Of
Private Employee Ownership Act)’
해당법안에는
ESOP에 지분을 매도하는 기업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청 등이 보증이나
관련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기고자뿐 아니라
미국 민주·공화당의 여러 상·하원 의원이
법안 마련에 초당적 힘을 모았어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미국 여야도
종업원 소유권에서만큼은
협력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여러 입법 노력이 더해져 2022년 말에는
미국의 전체 50개 주에
종업원 소유권 지원센터를 만들고
노동부가 여러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두 기고자도 환영하면서
노동부의 노력을 더욱 촉구합니다.
“최근 노동부는 ESOP 지침에 대한
규제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록 디테일에는 악마가 있지만,
새로운 규정은 종업원 소유권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해소할 잠재력을 가진다.
규제 개혁은 ESOP의 수를 늘리고
노동자 가족에게 더 많은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도록 도울 것이다.”
미국 보수·진보 정치인들이
종업원 소유권 발전에
초당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자 소유권만큼 빈부격차 해소나
노후보장에 효과적으로 입증된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 정치인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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