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경민: 소통이 소중한 경제민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불평등 해소엔 종업원 소유권!”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Oxfam)이 자체 보고서를 통해 불평등의 심각성을 고발하며 ‘종업원 소유권’을 포함한(상당히 놀랍습니다)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옥스팜은 세계 100여 국에서 활약 중이며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죠. 옥스팜 인터내셔널의 관련 성명서(보도자료)부터 볼까요. 옥스팜 인터내셔널의 성명서(보도자료) 바로가기 옥스팜의 불평등 보고서 바로가기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세계 5대 부호의 재산은 4050억 달러에서 869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약 50억 명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안에 세계 최초로 1조 달러 부자가 탄생하며, 빈곤은 앞으..

“미국·영국 보수·진보, 종업원 소유권 정말 좋아할까?” 영국과 미국에서 이뤄지는 종업원 소유권의 현실과 정책 지원을 다루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정의정책연구소 간행물 《보다 정의》에 실린 이동한 연구위원의 ‘노동자 기업 소유의 의미와 현황’이 그것입니다. 저번에 이어 계속 소개합니다. 관련 글: “미국·영국은 진보·보수가 노동자 소유 지원하는데···” 대표적인 노동자 소유제도로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있으며, 영국에는 EOT로 불리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이 있습니다. 2014년 제도화한 이래 2023년 현재 영국의 EOT 기업은 1400개를 넘어섰죠. ESOP과 EOT가 각광받는 이유를 논문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

미국 CBS “초대형 사모펀드, 노동자들과 지분 나눈 뒤?” 지난 2월 미국 CBS 뉴스가 세계적인 초대형 사모펀드 KKR의 종업원 소유권 투자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KKR 미주지역 본부의 피트 스타브로스 공동대표는 투자 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에게도 상당한 지분을 제공하고 있죠. 7년 전 KKR이 매입한 뒤 2022년 재매각한 제조업체 CHI 오버헤드의 사례 보도부터 볼까요. CBS 뉴스의 KKR 기사 바로가기 “CHI 오버헤드 노동자들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회사의 공동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KKR로부터) 회사가 흑자를 내면 직원들 모두 이익을 본다고 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CBS 뉴스의 보도 내용을 쭉 소개해볼까요. 스타브로스 공동대표는 사모펀드 업계가 ..

버니 샌더스 “노동자 소유권법 통과, 13년 숙원 이뤄” “노동자들의 기업 소유권 확대를 돕고자 버니 샌더스가 13년 전부터 추진한 법률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2009년부터 샌더스는 직장 민주주의 강화와 불평등 억제를 위해 해당 법안을 제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은 2023년 통합 세출법을 통과시키면서 중요한 노동자 소유권 촉진법을 포함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버니 샌더스 의원과 제리 모란 공화당 의원 등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 ‘노동자 소유권, 착수 및 인식 (Worker Ownership, Readiness, and Knowledge: WORK)’ 법이 그것입니다. 관련 글: 새로운 노동자 소유 촉진법, 미국 상·하원 통과 이른바 워크 법(Work Act)에 따라 ..

새로운 노동자 소유 촉진법, 미국 상·하원 통과 미국 의회가 노동자 소유권을 촉진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22일과 23일에 연방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2023년 통합 세출법’에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패키지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새 법에 따라 미국 50개 주 전역에 종업원 소유권 센터가 만들어지고 노동부가 5년간 50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또한 새 법은 기업주가 노동자들에게 회사를 매각할 때 기업 가치 평가 기준을 손보고, 세제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등 직원 소유권을 더 활발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 불리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발달했습니다. ESOP은 일종의 퇴직제로 우리사주제보다 세제 ..

미국 상원, 초당적인 ‘노동자 소유권 지원법’ 논의 중 “법에 따라 미국 노동부는 기업의 소유권과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종업원 소유 및 참여 방안을 만들 것이다. 지원금은 2024년 회계연도에 400만 달러(약 50억 원)에서 2028년 회계연도에 1600만 달러(약 200억 원)로 차차 증가하게 된다.” 미국 연방 상원의회가 민주·공화 양당 의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종업원 소유권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주가 노동자 소유권 관련 자금을 마련하고 홍보·교육·기술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름은 ‘종업원 소유권, 착수 및 인식법’ (the Worker Ownership, Readiness, and Knowledge Act)..

바이든 대통령, ‘노동자 소유권 지원’ 들어간 예산법 서명 지난 3월 중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무려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올해 연방 예산법에 서명했습니다. 여야 대립이 심했던 터라 이제야 됐네요. 2022년 미국 연방정부의 새 예산에는 노동자 소유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2018년 통과된 메인스트리트 종업원 소유권법(MSEOA)을 (Main Street Employee Ownership Act)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둘째는 버몬트 주 종업원 소유권 센터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죠. 하나씩 다룰까요. 메인스트리트 종업원 소유권법, 즉 MSEOA는 중소기업이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승계 계획을 지원합니다. 주무 부처는 ..

스탠포드대 혁신 매체의 ‘중산층 확 늘리는 정책’ 지난 1월 초 미국 스탠포드대의 사회 혁신 매체인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자 소유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우선 칼럼 머리말 부분을 볼까요. 관련 우리 블로그 글: 스탠포드대 “기존 진보정책으로 양극화 해소 어렵다면?” SSIR 관련 칼럼 바로가기 “기업체를 종업원 소유로 전환하면 인종적 형평성 격차뿐 아니라 전반적인 부의 격차도 상당히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종업원 소유권을) 확장하려면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종업원 소유권을 가진 노동자는 은퇴할 때 일반 노동자보다 재산이 10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미국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가속도 붙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선언했죠. 노동이사제는 추천·선출 등으로 선임된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이사로 참석해 발언권·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이 공적 기능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공기업 등에 낙하산 논란이 많은데, 노동이사제는 낙하산 임원과 거수기 임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에서도 실시했습니다. 일부 공기관이 노..

미국 상원의원들, 노동자 소유 증진법 연달아 제출 요즘 미국 정치계는 할 일이 많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슈퍼 예산과 증세안, 코로나 위기 극복, 좌우와 인종 문제 등 과제가 쌓여 있죠. 미국의 종업원 소유권 지원 단체인 50by50에 따르면 “(바쁜 와중에도) 최근 의회에서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입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50by50의 관련 기사 바로가기 특히 “미국 상원의원들이 종업원 소유권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콜로라도의 존 히켄루퍼 민주당 상원의원은 노동자 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의 ‘강력한 옹호자’라고 합니다. 지난 5월 히켄루퍼 상원의원은 영세기업 지원법안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자본법’을 제출했습니다. (the Capital for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