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정치권 “종업원 소유권 확대할 것”
“노동자들의 지분 소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
영국 정부는
종업원 주식 제도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고
저소득층도 자기가 일하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 6월6일
지난 6월초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자사 지분 보유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도
종업원 소유권에 호의적이라고 지적했네요.
2014년 영국 정부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EOT)을 법제화하고
노동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우리사주제와 달리 EOT는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지분 매입금을 부담하는 장점도 있죠.
덕분에 2022년 말 영국의 EOT 기업은
1300개로 확 불어났어요.
세세하게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안은
EOT 외에 두 가지
종업원 주식 보유제도의 활성화를 노립니다.
즉 ▲노동자가 자사주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근로 소득 저축 프로그램’과
▲회사가 직원에게
지분을 포상 등으로 제공하는
‘주식 인센티브 제도’가 그것이죠.
두 제도 모두 세제 혜택이 들어갑니다.
다만 자사주 의무 보유 연한이 길고
세금 공제액도 줄어들 예정인데다
저소득층은 자사주를 구매할
여력이 모자라다고 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각료들은 종업원의 주식 소유가
일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고
고용을 유지한다고 바라본다.
또 직원들의 저축을 도우며
회사와 노동자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보수와 진보, 여야 정치인들의 견해는
어떤지도 설명합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정치인들은
역사적으로 종업원 소유권을 선호했다.
각각 (보수 정치는)
국민이 주식을 소유하는 사회로 가는 길,
(진보 정치는) 노동자가 자신이 창출한 부를
공유하는 길이라고 간주했다.”
실제로 영국 보수당은 EOT를 제도화했고,
노동당은 제레미 코빈 당수 집권 시절에
노동자 소유권을 확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했죠.
우리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이 보기엔···
두 의견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동자 소유권의 성과가
입증되었다는 것이죠.
빅토리아 앳킨스
영국 재무부 장관이 밝힙니다.
“새로운 종업원 주식 소유권은
직원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추가적인 지분을 제공합니다.
결국 종업원들의 동기를
효과적으로 부여하면서
비즈니스에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성장인데,
이런 제도를 최대한 간편하게 만드는 게
실현 방법의 하나이죠.”
영국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자 소유권이
고용 유지와 기업 발전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재무부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지
노사 모두에 의견을 묻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도
종업원 소유권의 개선·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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