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 초당적인 노동자 소유 지원법 또 발의

미 연방의회, 초당적인 노동자 소유 지원법 또 발의

 

 

우리나라만큼이나 여야 대립이 심한

미국 민주·공화당이

또 다시 종업원 소유권 지원법 마련에

힘을 합쳤습니다.

지난 2022년 말, 미 연방 상·하원은

미국의 50개 각 주마다

종업원 소유 지원센터를 세우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죠.

관련 글: 새로운 노동자 소유 촉진법, 미국 상·하원 통과

 

 

연방의회 의사당.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우리나라만큼이나 대립과 갈등이 심하지만 효과가 입증된 종업원 소유권 입법에는 종종 힘을 합칩니다. 이미지: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C%9D%98%ED%9A%8C#/media/%ED%8C%8C%EC%9D%BC:United_States_Capitol_-_west_front.jpg

 

지난 5월 중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종업원 지분 투자법(EEIA)’을

(the Employee Equity Investment Act)

함께 입법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자들은 연방 상원의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

연방 하원의 딘 필립스 민주당 의원과

블레이크 무어 공화당 의원입니다.

EEIA 법안 바로가기

 

미국에는 ESOP(이솝)으로 불리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발달했습니다.

ESOP은 우리사주제와 달리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고

세제 혜택이 풍부하죠.

다만 ESOP 기업으로 전환할 때

여전히 은행 대출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보증 요구가 심하다고 합니다.

 

EEIA 법안은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종업원 소유권을 확장하려는 자금에

중소기업청(SBA)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SBA의 중소기업 투자회사 프로그램에

새 제도를 운용해

노동자 소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연방정부의 대출 보증을 받게 하죠.

법안 요약본에 입법 배경이 나와 있는데

정리해서 소개드립니다.

 

“은퇴를 앞둔 기업주가 290만 명에 이르며

고용 인원은 320만 명에 달한다.

아무 변화가 없다면 이중 상당수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외국자본을 포함한 구매자에게

회사를 매각하거나 아예 문을 닫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일자리와 사업체가 사라진다.”

 

 

지난 5월 중순 미국 연방 상하원의 민주 및 공화 양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입법 발의한 '종업원 지분 투자법(EEIA)' 요약본. 위쪽에 상원의회의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대표 발의자 네 명 외에도 더 많은 의원들이 상하원에서 각각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https://www.vanhollen.senate.gov/imo/media/doc/51623eeiafactsheet.pdf

 

베이비붐 세대 기업주의 은퇴가 도래하는데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승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답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 상속세 완화만 강조하는데

미국 정치권은 노동자 소유권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도 지키려는 것이죠.

법안 요약본에 이유가 나옵니다.

 

“종업원 소유권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직원 소유기업은

ESOP과 노동자 협동조합 등을 통해

일반 기업보다 생산성이 높고

종업원에게 더 많은 부를

창출한다고 입증되었다.

종업원 소유기업의 은퇴 자산은

일반 기업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직원 소유권은 노동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지역사회에 기업체를 보존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사모펀드나 금융기관이

노동자 소유권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기업의 우수성과 더불어

수익성 또한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이번 EEIA 입법이 통과되면

노동자 소유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겠네요.

 

이번 법안은 연방 중소기업청에

종업원 소유권 지원 사무소를

만들도록 규정합니다.

SBA 산하 사무소는 중소기업이

ESOP이나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

기술 및 교육 지원에 나서며

대출보증 프로그램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2022년 통과된 법과 관련성이 있네요)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은 지난하고

여야 대립도 첨예하기 때문에

법안 하나가 통과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종업원 소유 관련 입법은

종종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하죠.

 

 

이번 입법에 기여한 미국의 노동자 소유권 지지단체 ESOP 협회 누리집. 워싱턴DC에 있는 이 협회는 연간 160개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며 학술 연구와 자금 지원, 미 정치권에 관련 입법 로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그밖에도 여러 단체가 이번 입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https://www.esopassociation.org/

 

이번 법안에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연방 상·하원 의원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도

법안 마련에 많은 힘을 보탰다고 해요.

심각한 대립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소유권 지원에는 힘을 모으는

미국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으면 합니다. ∞

 

누리집: http://cafe.daum.net/ecodemo

블로그: https://ecodemo-communicaitor.tistory.com/

문 의: sotong20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