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소득 주도 성장론’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핵심의 하나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그 요지는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기업·노동자간 분배,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간의 분배, 정규직·비정규직간 분배가 모두 중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도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가 올랐으나 초단기 노동 역시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주들은 불만이 높은 반면에 재벌이나 공정거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죠. 차차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2019년 7월 소득 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 출처: 청와대 누리집
미국에서도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각 정당에서 시장경제나 대안경제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 1월 중순,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미국판 ‘소득 주도 성장론’으로 부를 만한 혁신적인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도시와 지역 주에서 노동자들의 부를 형성하기-종업원 소유권 및 광범위한 이윤 공유 지원 정책>(Building Workers’ Wealth in Cities and States: State and Local Policies to Support Employee Ownership and Broad-Based Profit-Sharing)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보고서는 “종업원 소유권과 광범위한 이윤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이 부를 창출하고 (인종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 특히 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주로 시장(기업·노동자·자영업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미국 민주당 정책연구소의 그것은 기업 내부의 소유구조 또는 이윤 분배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진보센터는 왜 이런 내용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을까요.
일단 실제로 미국의 양극화와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절반인 하위층은 20년 전보다 저축액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단기 이익에 치중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진은 자기들끼리만 이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의 두뇌’로 불리는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 누리집에 해당 보고서 화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만으로 종업원 소유와 이윤 공유가 대안으로 거론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리사주조합이나 노동자 협동조합, 그밖에 여러 제도를 통해 종업원 지분 소유나 이윤 공유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소유문제를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없죠(사실 큰 관심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진보센터는 종업원 소유와 이윤공유 방안이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리라고봅니다. 다만 종업원 소유제도가 널리 퍼지는 추세이고, 정책적인 뒷받침도 활발한 상황에서 약간 뒷북을 치는 느낌이 없지 않죠^^;
심지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기업 지분의 20%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죠. 보수주의자로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종업원들의 중소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법안(중산층 종업원 소유법: Main Street Employee Ownership Act of 2018)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6700개의 기업에서 1400만 명의 노동자가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ESOP)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약 3000만 명이 지분 및 이윤 공유 제도를 이용 중이라고 추산됩니다(전미종업원소유센터 추정). 따라서 관련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성과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나온 몇 개를 언급해 볼까요.
“매년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종업원 소유와 광범위한 이윤 공유 계획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창출한 부를 나눌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부를 증대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광범위한 (지분·이윤) 공유 프로그램은 기업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고 수익을 늘리며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종업원 소유 관련 제도가 노동자 개인의 부를 늘리고, 기업의 수익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니, 무슨 만병통치약 같지 않습니까. 다른 글을 볼까요.
“(종업원 소유 및 이윤 공유의) 이러한 결과는 소득 정체와 부의 불평등을 막고 미국 중산층과 서민 가정에 경제 성장의 혜택을 준다. 그 점에서 이들 프로그램은 잠재력이 있다.”
2019년 6월 열린 소득주도성장특위 정책토론회. 출처: 청와대 누리집
정부도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론조사인) ‘일반 사회 조사’(General Social Survey)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의 직원들은 해당 제도가 있는 직원들보다 해고될 가능성이 6~7배 더 높았다. 해고가 줄어들면 정부는 실업자 지원비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내용이 꽤 길어서 한정된 분량에 모든 것을 소개하지는 못하겠지만, 보고서에서 인용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중도좌파로 간주되는 미국진보센터가 발행한 것도 의미심장하죠.
우리나라도 종업원 소유나 이익 공유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종업원 소유, 새로운 소득 주도 성장론으로 생각할 만합니다.
끝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신속히 진정되어 모두가 안심할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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