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소득 주도 성장론’, 실현 가능할까
“도시와 주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념의 분열을 넘어서서 종업원 소유와 폭넓은 이익 분배를 지원해야 한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지난 1월20일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미국판 ‘소득 주도 성장론’으로 부를 만한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도시와 지역 주에서 노동자들의 부를 형성하기-종업원 소유권 및 광범위한 이윤 공유 지원 정책>입니다.
미국진보센터 누리집에 소개된 보고서. 이 보고서는 ‘종업원 소유 및 이윤 공유제’를 빈부격차 완화와 경제성장의 해법으로 제시한 미국판 ‘소득 주도 성장론’입니다.
원제 <Building Workers’ Wealth in Cities and States>
: State and Local Policies to Support Employee Ownership and Broad-Based Profit-Sharing
관련 글 바로가기: http://blog.daum.net/ecodemo-sotong/37
보고서의 취지는 종업원들의 자기 기업(지분) 소유와 이윤 공유를 통해 중산층을 육성하고 경제 성장을 노리자는 것입니다(가계 소득 상승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는 다릅니다). 미국에서 종업원 소유제도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여러 학술·실증 연구로 긍정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었죠. 얼마나 긍정적인지, 보고서 내용을 한 번 볼까요?
“직원 소유권 및 이익 공유는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양질의 급여와 복리후생 그리고 업무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면서 여기에 지분까지 제공할 경우 회사, 주주, 직원은 물론이고 경제 일반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진보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유권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종업원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전부는 아닙니다만)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다”고 합니다. 또 직원들이 “더 높은 임금과 복지 혜택, 더 많은 부를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교 연구도 제시합니다.
“다양한 지분 및 이익 공유 프로그램의 이점을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훨씬 높다. 또 (1440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이솝)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은 평균 퇴직금의 두 배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미국의 100% 종업원 소유기업 번즈 앤 맥도넬(Burns & McDonnell) 누리집. 7000여명의 직원 소유주가 일하는 이 엔지니어링 회사는 2019년 미국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종업원 소유 및 이윤 공유 프로에 참여하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특히 종업원 소유 기업은 자선과 봉사,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환경보호 등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과 공동체야말로 회사와 직원 소유주와 가정의 생활 터전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이트에도 많은 사례가 나와 있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유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학비 환급, 탄력적인 근무 일정, 심지어 회사의 육아 보조금 지급 등 점점 더 필수적이면서도 새로운 유형의 혜택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결국 보고서는 종업원 소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소득 정체와 불평등 확대를 막고 미국 중산층과 서민 가정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결론을 맺으면서 아래와 같이 제언합니다.
▲ 종업원 소유 및 광범위한 이윤 공유 제도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정부 사무소 설립(※현재 미국에는 종업원 소유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들 단체와 정책 및 활동상의 연계를 꾀합니다)
▲ 공공 재원을 사용하여 소유권 전환 등을 촉진(※종업원들의 기업 인수나 이윤 공유와 관련된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대출 보증 및 자금 지원을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 공공사업 입찰자에게 소유권이나 이윤을 직원과 공유하도록 장려(※공공입찰 등에서 종업원 소유 기업 등을 우대합니다)
▲ 정부 지원을 받는 창업자들에게 소유권이나 이윤 등을 노동자들과 공유하도록 요구(※정부 차원의 다양한 보조금이나 창업 지원금을 제공할 때에 해당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종업원 소유센터 누리집. 미국에서는 이미 수많은 단체들이 직원들의 기업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사 지분이나 이윤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수는 30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죠.
이미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ESOP 등 종업원 소유제도에 관해 수많은 세제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주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개별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죠. 시민단체들은 정부나 기업, 전문가 및 시민들과 협력하여 종업원 소유제도의 확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미국 민주당 싱크탱크의 보고서는 이같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종업원 소유와 경제 문제 해결 방안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종업원 소유나 이윤 공유제, 나아가 비정규직과 빈부격차 해소 방안 등을 놓고 건설적인 민생정책 대결을 벌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신속히 진정되기를 기원합니다(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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