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진보정치의 파격적인 기업 정책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과 영국을 들 수 있겠지요. 오죽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리켜 영미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두 나라 정치권에서 자본주의 이후의 기업 형태를 모색하며 혁신적인 정책 대안들을 활발히 만들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을 통해 경제민주를 주장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 출처: 엘리자베스 워런닷컴 https://elizabethwarren.com/

미국 민주당의 경우 버니 샌더스 의원이 대기업 지분의 20% 이상을 해당 회사 종업원에게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대기업 이사회 임원의 40% 이상을 종업원이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죠. 두 사람 모두 당내에서 유력한 대통령 경선 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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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의원 관련

http://cafe.daum.net/ecodemo/Nm8g/18

샌더스 의원 관련

http://cafe.daum.net/ecodemo/Nm8f/20

영국에서는 현재 제1야당이고 보수당과 함께 정권을 교대로 나눠가지던 노동당이 제레미 코빈 당수의 주도 하에 대대적인 정책 혁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제3의 길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의 길을 뚜렷이 걷기 시작했죠.

제레미 코빈 당수와 영국 노동당의 이런 방향은 조세, 재정, 에너지 및 기간산업, 환경 문제 등 모든 영역에서 두드러집니다. 특히 기업 정책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직접적인 소유 지배 구조에도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소유 기금’을 통해 대기업 지분의 10%를 회사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 당수. 출처: 영국 노동당 누리집

대표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민간 부문의 종업원들이 자사 지분의 최대 10%까지 소유하는 ‘포용적 소유 기금’(IOF: Inclusive Ownership Fund)의 창설입니다. 영국 노동당에 따르면 250명 이상의 종업원이 일하는 영국 기업은 회사 내 IOF의 지분이 10%가 될 때까지 매년 1%씩 10년 동안 IOF에 적립해야 합니다.

IOF에 적립된 자사 주식은 종업원들이 보유합니다. 지분 관리는 회사 종업원들이 선출한 IOF 이사회가 맡습니다. 단, IOF나 종업원들은 해당 지분을 양도 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즉 지분만큼의 의결권과 배당금만 가지게 되죠.

배당금의 경우 모든 IOF는 매년 최대 60억 파운드(우리 돈 9조원)를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종업원들은 매년 총 40억 파운드, 1인당 최대 500파운드(우리 돈 75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20억 파운드로 예상되는 잔액은 영국 재무부에 귀속됩니다. 이 금액은 ‘사회적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공공 서비스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출처: 영국 노동당 누리집 

이밖에도 영국 노동당은 ▲기업 매각 때 노동자들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철도 에너지 우정사업 등 민영화로 폐해가 심각해진 기간산업의 (재)국유화 ▲기업 이사회에 종업원 대표 파견 ▲협동조합 부문을 2배로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포용적 소유기금으로 대표되는 영국 노동당의 정책에는 보수 정당과 여론을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도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어 영국에서도 경제민주화와 종업원 소유가 주요 정책으로 명시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종업원들의 기업 소유는 현실 경제에서 광범위한 효과를 인정받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 재벌 개혁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번 돈을 소수의 펀드매니저가 좌우한다”는 버니 샌더스 의원의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겠죠. 우리나라도 우리사주조합이나 협동조합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종업원 소유제에 과감한 세제 혜택과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더 새로운 경제민주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 이 글은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

이동한 회원의 글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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