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 이슈

미국 가톨릭 주교들 “종업원들의 기업 소유 늘려야”

(협)소통^^ 2019. 10. 31. 13:36

이 글을 읽어 주시는 여러분^^


지난 9월2일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국내 정의·인간 개발위원회 의장인(Chairman of the Bishops’ Committee on Domestic Justice and Human Development) 프랭크 드웨인(Frank J. Dewane,) 신부께서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미국 노동절은 9월 첫째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성명 중에는 종업원들의 기업 소유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www.usccb.org/issues-and-action/human-life-and-dignity/labor-employment/labor-day-statement-2019.cfm


성명에서는 “노동자와 소유주는 상호 간에 모두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체는 단순한 상업적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조직체’(society of persons)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명에서는 주식회사 형태로 직원들의 기업 소유를 촉진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와 종업원들이 소유자로서 공동출자해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 협동조합 이 두 가지를 지지할 가치가 있는 기업 형태로 꼽았습니다.


[ 미국 가톨릭 주교 회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프랭크 드와인 신부의 성명.

(이 분은 이탈리아가 아니라 미국 플로리다 베네치아 교구의 주교이십니다^^) ]


성명에서 종업원 소유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해당 부분을 더 자세히 볼까요.


1919년 ‘주교들의 (사회 재건) 프로그램’은 

직원 소유권을 독점 금지라는 주제와 함께 다루었다. 

근로자들은 종업원 소유를 통해 자기 회사의 결실에 접근할 수 있고, 

최상의 경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1986년, 일단의 주교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재확인하며 다음의 몇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노동자들이 회사의 이익을 공유한다.

둘째, 직원들이 회사 주주가 된다.

셋째, 직원들이 업무 조건의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한다.

넷째,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업의 공동 소유권을 강화한다.


1919년부터라고 하니, 가톨릭 주교들의 종업원 소유에 대한 지지 역사가 꽤 유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직원 소유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종업원 소유는 ▲다른 회사보다 더 높은 임금 ▲더 안정적인 고용 

▲더 많은 직업 훈련 기회 ▲의사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기회 ▲더 나은 혜택 

▲재직 기간 동안 훨씬 더 많은 부의 축적 등이다. 

(저임금 노동자 및 중산층 노동자에게도 해당된다)

노동자 소유의 이점은 특히 여성, 젊은이, 유색인종에게 두드러진다.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ESOP)를 운용 중인 기업들은 

생산성과 더불어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란 전미종업원소유센터(NCEO)라는 단체가 수행한 내용인데 나중에 따로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주소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ownershipeconomy.org/wp-content/uploads/2017/05/employee_ownership_and_economic_wellbeing_2017.pdf


종업원 소유가 효과적이라면 어떻게 이런 제도를 널리 퍼뜨릴 수 있을까요?

성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더 많은 노동자의 소유권을 장려할 수 있을까?

연방 및 주 법률 제정자들은 조세 정책 같은 여러 수단을 통해 

직원 소유를 장려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어떤 기업이 어떤 직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런 회사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주들은 직원들이 회사 지분을 가질 때 어떤 이점이 생기는지 고려해야 한다.

개인과 신앙 공동체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돕는 가톨릭 인간개발 캠페인을 지원할 수 있다.


가톨릭계에서 종업원 소유를 끊임없이 지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은 큰 시사점을 줍니다.


그러고 보니 현재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서 세계 최대의 협동조합 공동체라는 명성을 얻으며 활동하고 있는 몬드라

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에타 라는 신부께서 시작한 노동자 협동조합이 모체가 되었네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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