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거수기·낙하산 임원보다 낫지 않나요?
지난해 말, 여야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노동이사제는 법안 통과 후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노동이사제는
추천·선출 등으로 선임된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이사로 참석해
발언권·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는
2016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고,
전국에서 80여 공기업·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경영권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하지만
현실에서는 좀(많이) 다릅니다.
2021년 초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시 공기업 이사진을 설문 조사한 결과
(노동이사만이 아니라^^)
노동이사제는 경영 투명성, 공익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기업 투명성에 이바지하는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임원 못지않게
우리나라 재벌 체제에서는
이른바 ‘거수기 임원’이 문제가 되죠.
총수 일가의 황제경영·방만경영과
거수기 임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결 고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 기업의 승계 문제,
오너 기업 밀어주기 등도 마찬가지이죠.
노동이사는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투명경영에도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더하여 노사 갈등 완화와
상생 경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의사결정을 지연·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먼저
노동이사제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시하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
이런 우려는 기우 내지 핑계(?)가 아닐까요.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13개국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모두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대기업은 감사위원회의 절반을
노동자 쪽에서 선임하고 있죠.
노동자 임원은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간 협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거수기 임원, 낙하산 임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죠.
노동이사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의 노사 발전과
경영 투명성에 이바지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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