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보·보수 의원들, 왜 노동자 소유법 함께 만들까?
코로나 경제 위기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세계 각국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보수·진보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자사 지분 소유를 지원해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내고 있죠.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관련 입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종업원 소유제의 확대를 위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의 론 킨드 의원과
공화당의 제이슨 스미스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ESOP(이솝·종업원 주식소유제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죠.
법안 이름은 SAVE 법입니다.
(Savings for All Vocation Enhancement)
다소 의역을 하면^^;
‘직장 생활 향상을 위한 저축법’ 정도?
핵심은 ESOP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영리법인 직원의 퇴직금 제도를 장려하며,
개인퇴직연금 가입자의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킨드 의원의 설명.
“초당적인 SAVE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국민이 알맞게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법안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정책이죠.”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기업은 퇴직금 제도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허걱!!@@).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미국인 중 55%는
이렇다 할 퇴직 저축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네요.
킨드 의원 등의 법안은 퇴직제도를 확대해
빈부격차와 노후 대책 문제를
일정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참, ESOP 제도의 확대는
간접적으로 퇴직제도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전미종업원소유중소기업협회(ESCA)라는
단체 대표인 스테파니 실버먼 씨가
이번 법안을 두고 발언한 내용을 볼까요.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ESOP 운영 회사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퇴직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민간기업에서 더 많은 ESOP을 실시하면
더 많은 미국인이
의미 있는 퇴직계좌를 갖게 될 테고
종업원 소유의 혜택도 함께 누리게 되겠죠.”
참고로 미국의 ESOP은
우리나라와 달리 종업원의 돈이 아니라
회사 이윤으로 적립되며
(우리사주의 개선할 지점입니다)
노동자가 퇴직할 때 보상받는 경우가 많죠.
또 퇴직금은 ESOP 지분 외에
별도로 적립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종업원 소유주는
은퇴할 때 퇴직금과 자사주 지분으로
이중의 보상을 받는 셈입니다.
ESCA 대표의 말을 계속 들어볼까요.
“현재 미국은 유행병으로 인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고
계속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적 안정 방안을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미국의 보수·진보 의원들은 종업원 소유가
경제 불안을 일정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킨드 의원의 경우도
중소기업 소유주가 ESOP에 지분을 팔 때
인센티브의 범위를 더 넓히는
법안 제정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사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이윤이나 무상 출연으로
자사주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 진보·보수 정치권도
과감한 법제도를 만들어
정규직·비정규직의 모든 노동자들이
자사주 소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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