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단체 “아마존, 애플·· 노동자 소유 확 늘려야”

미국 기업단체 “아마존, 애플·· 노동자 소유 확 늘려야”

 

“현재 7000개의 기업에서 일하는

1400만 명의 미국인 노동자가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ESOP·이솝)를 통해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주요 법인에서

ESOP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낸 당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미국의 한 기업 단체입니다.

약 25만 기업체를 대표하나고 밝히는

‘미국 지속가능경영협의원회’(ASBC)는

최근 장문의 보고서를 발간해

“종업원들의 기업(지분) 소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지속가능경영협의회(the American Sustainable Business Council: ASBC) 누리집. 2009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기업, 고객, 이해당사자들의 공공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선도적 기업 조직”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심 분야가 상당히 많네요.

 

<모두에게 효과적인 경제 체제>라는 제목의

지난 7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ASBC는 미국이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다방면에 걸쳐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종업원 소유의 활성화를 위해

ESOP의 혜택을 더 늘리자고 주장했죠.

기업들의 모임인 ASBC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보고서 서문을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효과가 없다. ···

소득 불평등, 사회 인프라의 붕괴, 시

장 확대, 기후 변화 같은 도전은

우리의 지속적인 리더십과

사회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심지어 미국인들조차 자본주의 경제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다수의 미국인은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지난 5월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5%는

자본주의가 사회의 더 큰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경영 이론에 대해 비판합니다.

 

“경영진은 자신과 주주를 위한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한다.

그만큼 고객, 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는 더 큰 대가를 치른다.

모두를 위한 경제가 되려면

경영 리더들은 전체 이해당사자들의

우선순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ASBC가 지난 10월7일 발표한 <모두에게 효과적인 경제 체제(Creating an Economic System That Works for All)> 표지 이미지. 종업원 소유뿐 아니라 조세제도, 공공복지, 기후변화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으며 총 128페이지에 달합니다.

 

ASBC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세금제도와 사회 안전, 기후 위기 등에서

광범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ESOP 같은

종업원 소유권 제도의 확대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 ESOP 등 다양한 형태로

회사 이윤이나 지분을 공유하는)

2800만 명으로는 불충분하다.

모든 주요 기업이 ESOP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는) 관련 인센티브를 점검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해당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주요 법인이라고 하면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IT·플랫폼 기업 외에도

GM GE 같은 전통 기업까지 포함됩니다.

또 정규직뿐 아니라 파트타임 노동자까지

주식을 제공받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죠.

 

보고서는 ESOP 제도의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제정, 세제 혜택 강화,

주식 인수 대출 지원 등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인수자금 대출은 종업원이 아니라

기업이 받아 이윤으로 갚습니다.

종업원은 자사주를 살 때

한 푼도 들일 필요가 없고,

기업이 대출을 받아 이윤으로 갚죠.

회사 주인이 된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면 되고요^^

 

ASBC는 종업원 소유제도의 확대를 위해 미국 의회에 서신을 보내는 등 관련 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ASBC누리집

 

아울러 협동조합이나 종업원 신탁 등

여러 종업원 소유제도에 대해서도

혜택을 넓히라고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또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도

종업원 소유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시급하죠).

 

빈부격차 확대, 불평등, 양극화 등등은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 기업 단체의 주장처럼

우리나라도 우리사주제와

노동자 협동조합을 더 활성화하고,

세제 혜택과 지원 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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