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경민: 소통이 소중한 경제민주~^^

영·미 “상속세 완화? 종업원들의 기업 승계에 혜택 줘야” 최근 우리 정부는 기업 승계와 관련되어 증여세나 상속세 완화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기업 상속세 등의 완화로 부의 대물림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세금 탓에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라고 주장하니 고민이 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자본주의에서 앞서간다는 영국과 미국은 노동자 소유권을 통해 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영국의 경우 2014년부터 EOT라고 하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을 제도화했습니다. 9년 만인 2023년 10월 영국의 EOT 기업은 1650개로 급증했죠. EOT에 과반 지분을 매각하는 기업주는 주식 양도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종업원들은 자..

“미국·영국은 진보·보수가 노동자 소유 지원하는데···”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는 ··· (노동자 소유권에 관한) 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노동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법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이동한, ‘노동자 기업 소유의 의미와 현황’, 《보다 정의》 2023년 6월호 지난 6월 정의정책연구소라는 싱크탱크는 간행물 《보다 정의》에서 ‘대안 소유’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동한 연구위원이 쓴 정책 논문 ‘노동자 기업 소유의 의미와 현황’이 여기 실렸네요. 영국과 미국에서 이뤄지는 종업원 소유권의 상황과 정책 지원을 다루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안을 싱크탱크 차원에서 모색했다는 가치가 있습니다. ‘노동자 기업 소유의 의미와 현황..

70대 창업자 “직원들에게 기업 승계 5년, 아주 만족”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기업 승계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M&A나 자녀 등에게 상속·증여하는 방안이 있지만 몇 십~몇 백 명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이마저 쉽지 않죠. 연세가 든 중소기업주의 대거 은퇴가 임박한 상황에서 새롭고 ‘신박한’ 승계 방안은 없을까요. 화이트우드(Whitewood Furniture)는 1982년 미국에서 설립된 가구 회사입니다. 가구 제조는 물론 유통과 판매도 하죠. 2018년 화이트우드 사의 종업원 300명은 회사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를 활용했어요. 40년간 회사를 이끈 두 창업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우리 창업자들은 70대였고, 소유권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했습니다. 재..

세계적 투자사·회계법인 “종업원 소유, 기업 승계에 유리” 영국에 본사를 둔 KPMG는 세계 4대 회계법인의 하나입니다. 런던 증시에 상장된 세인트 제임스 플레이스 PLC(SJP)는 무려 1000억 파운드(160조 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굴지의 투자 전문사죠. 세계적인 회계법인과 투자 관리회사가 중소기업 승계의 좋은 방안으로 노동자 소유권을 추천합니다. 우선 SJP는 이렇게 말하네요. “직원만큼 자사의 기업 문화와 비즈니스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결국 종업원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게 효과적인 승계 방법일까? 점점 더 많은 기업인이 회사의 지배 지분을 직원들에게 넘기려 한다. 종업원 소유기업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리며, 생산성과 회복력이 높은 경우가 많다.” 세인트 제임스 플레이스 PLC(SJP)의 종업..

기업 상속세 완화보다 훨씬 뛰어난 미국·영국식 해법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골자는 가업 승계 증여세에 대한 저율과세(10%) 구간을 재산가액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확 늘리는 등입니다. 최근 정부는 기업 승계에 관한 상속세 등을 계속해서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가업 상속에 관한 세액 공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늘리겠다고 밝혔죠. 상속세 등의 완화는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도 뚜렷한 반대 입장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적이라는 미국과 영국은 기업 승계..

“99년 가족 기업, 100년째 소유주는 직원들~” “99년 동안 가족 기업으로 운영한 우리 회사는 이제 종업원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소유주는 이번 소유주 전환을 통해 직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3대에 걸쳐 쌓아온 유산이 존중받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클라크-데본(Clark-Devon Hardware)은 지역에서 가장 큰 철물점의 하나랍니다. 1만4000제곱미터(420평)쯤 되는 매장 건물의 외관에는 커다란 시계탑이 설치되어 눈길을 끄는데, 철물점답게 시곗바늘마저 렌치와 스패너를 닮았습니다. 클라크-데본에는 약 65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대부분 오랫동안 여기서 했다고 해요. 100년 가까운 철물점 역시 전통이 엿보입니다. 매장의 낡은 나무 바닥, 천장 가득 상품을 쟁인 선반들..

“종업원 소유권 기념일, ‘파트너 삼성’에 thank you!” “2023년 초, 30년 가까이 가족 소유로 운영되던 회사가 노동자 소유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 6월 ‘종업원 소유권의 날’을 맞아서 우리는 회사 차원의 축하 행사를 가졌어요. ‘플래티넘(Platinum) 이벤트 파트너’인 삼성을 비롯해 주요 공급업체가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사실 필립스 등 여러 업체의 이름이 나왔는데 삼성은 제일 마지막에 특별한 파트너로 언급되었답니다. ‘플래티넘 이벤트 파트너’는 어떤 행사를 지원한 가장 중요한 업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삼성이 어느 노동자 소유기업의 종업원 소유권 기념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후원업체가 된 거죠. 영국의 TVD(TVD Group)는 TV, 오디오 등 전자제품의 유통 및 제조업체입니다. 여러..

미 유력 싱크탱크, ‘혁신적인’ 종업원 소유기업 만나다 “13년 동안 종업원 소유권을 시행하며 우리는 직원들의 삶과 비즈니스를 진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한 직원은 현재 자사주 가치가 연간 보수의 5~6배에 달해요. 근속 기간이 짧은 직원들의 계좌도 지분을 축적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 싱크탱크 아스펜 연구소(Aspen Institute)가 노동자 소유회사의 CEO를 만났습니다. 미국 기업 임파워드 벤처스(Empowered Ventures)는 ESOP(이솝)으로 불리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를 통해 여러 제조업체를 거느린 노동자 소유 지주회사죠. 임파워드 벤처스는 합성수지, 열성형 플라스틱 등을 만드는 세 회사를 종업원 소유로 바꿨습..

미 유력지 “기업주 대거 은퇴, 노동자 소유권으로 해결?” “현재 '실버(Silver) 쓰나미'가 중소기업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은퇴할 기업주들의 파도가 곧 닥쳐옴에 따라 지역 정책 담당자들은 종업원 소유권 모델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 2023년 6월16일자 2015년 아카데미 작품상에 빛나는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라는 언론의 탐사 기획팀 이야기를 다룹니다. 미국 3대 일간지로도 꼽히는 가 노동자 소유권에 주목했네요. 베이비붐 세대 중소기업주들의 은퇴가 임박했는데 마땅한 승계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종업원 소유권이 대안으로 꼽힌다는 것이죠. 한 예부터 정리해 소개드릴까요. 의 노동자 소유권 관련기사 바로가기 30년 전에 딘 사이콘 창업자는 딘스 빈스..

캐나다판 우리사주제, 기업 오너의 승계 고민 해결할까 2023년 3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EOT라고 하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OT는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데 캐나다와 같은 영연방국가인 영국에서 발달했죠.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있습니다. 영국의 EOT와 미국의 ESOP은 지분 매각금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영국)하거나 유예(미국)합니다. 우리사주제와 달리 지분 매입금은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죠. 풍부한 혜택 덕분에 EOT와 ESOP은 중소기업 승계의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의 EOT는 막 첫발을 뗀 상태입니다. EOT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는지 규정을 정할 뿐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