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경민: 소통이 소중한 경제민주~^^

미 상원 청문회 “중소기업 승계에 종업원 소유권 활용할까” 2024년 1월말 미국 연방 상원 중소기업 및 기업가 정신 위원회는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 방안을 찾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나와서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번 청문회를 개최한 뉴햄프셔 주의 쟌 샤힌 상원의원이 말합니다. “해마다 승계 계획이 부족해 수많은 기업이 제3자에 의해 인수되고 있어요. 일부 회사는 구매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기도 합니다. 기업주뿐 아니라 회사에 의존하는 많은 가족과 지역사회에도 심각한 문제예요.” 중소기업 승계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관련단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300만 개의 기업을 55세 이상의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고용 노동자는 3..

미 투자사 “기업주 은퇴, 노동자 소유권으로 윈-윈” “팀셰어(Teamshares)는 파이낸셜 기업으로 은퇴를 앞둔 오너로부터 중소기업을 매입하고, 회사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들의 손에 소유권을 쥐어줍니다. 우리 임무는 종업원 소유권을 통해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창출하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회사를 사서 직원들에게 소유권을 주고 수익을 올리는 투자 모델이 생기고 있습니다. 2019년 출범한 이후, 주로 규모가 작으면서도 성공한 회사에서 소유주들이 은퇴할 때 해당 지분을 매입해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팀셰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사주제처럼 일종의 종업원 지주제를 활용하지만 팀셰어의 수익 모델에선 노동자들이 자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익..

미 싱크탱크 “기업주 은퇴, 종업원 인수 활용해야” 최근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기업주 가족의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칫 ‘부의 대물림’이 대대로 이어질 우려도 없지 않죠. 반면에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발달한 ‘종업원 소유권’을 바탕으로 심각한 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싱크탱크 센추리 재단(Century Foundation)은 “기업 상속에서 종업원 인수 등 소유권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 보고서를 냈습니다. 1919년 설립해 역사가 100년(Century)을 넘은 이 재단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대공황기 등에 굵직한 정책을 많이 발표했죠. 센추리 재단의 보고서 바로가기 보고서 제목은 ‘제조업 승계의 과..

기업주 은퇴, 미국은 종업원들에게 회사 판다 “현재 같은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가 세대 간의 부 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논의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종업원 소유기업이 되는 것은 직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회사가 장기간 생존하는 데 좋은 방법이죠.” -아래 회사의 부부 창업자 어 퓨 쿨 하드웨어 스토어는 (A Few Cool Hardware Store: AFCHS) 미국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지역에서 가장 큰 철물잡화 체인점의 하나입니다. 2003년 설립해 13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죠. 주변에 홈 디포(Home Depot) 같은 대형 매장이 들어섰지만 꿋꿋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AFCHS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를 ..

기업 상속세, 미국·영국은 ‘우리사주제’로 해결한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기업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상속 재산 자체가 아니라 상속인별로 나눈 재산만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등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밝혔다시피 “부의 집중 완화와 형평성 재고를 위해 상속세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많죠.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좀 더 현명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업주와 상속인이 일종의 ‘우리사주제’를 활용해 회사 직원들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제와 ..

창업주 은퇴로 노동자들이 소유주, 17년 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도 적당한 기업 상속 방안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정치권과 재계, 언론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라’고 하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노동자 소유권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 번 볼까요. “우리는 사업상 나무와 풀 같은 식물을 가꾸지만 더 중요한 사안으로 직원들의 경력도 성장시킵니다. 종업원들이 100% 소유한 직장은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성장, 직업적인 성취감, 가족을 부양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퇴직할 때 종업원들은 자기 지분을 가지고 보람차게 은퇴하죠.” 1973년 미국에서 설립한 조경업체 그리너리(The Greenery, Inc)는 2003년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4경 자산’ 미국 베이비부머 은퇴, 수백만 일자리 사라지나 “미국에서 베이비부머와 고령층이 (은퇴를 앞두고) 축적한 부를 자녀 등에게 상속 및 증여하는 사상 최대 ‘부의 이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총 자산 규모가 무려 3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경 원이라고 최근 우리 언론이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보도했죠(연합뉴스, 2021년 7월3일). 고령층의 대규모 은퇴는 여러 가지로 문제이지만 경제에도 영향이 큽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기업주들이 은퇴하는 이른바 ‘실버 쓰나미(Silver Tsunami)’로 미국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인 프로젝트 에퀴티(Project Equity)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기업주는 230만 개 사업체에서 약 2500..

기업 상속세 부담, 미국의 새로운 해결책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으로 12조 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로 “기업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세율을 낮추거나 세액 공제·감면을 확대하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업 승계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 과정에서 500억 원의 가액을 공제받는 등의 혜택이 있죠. 여기서 관련 세금 부담을 더 완화한다면 가뜩이나 심각한 빈부격차를 더욱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생산적으로 기업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미국의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