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병든 미국 기업, 노동자 소유로 치료?”

NYT “병든 미국 기업, 노동자 소유로 치료?”

 

 

“겉으로 보기에 기업 매수나 합병(M&A)은

(코로나 19로) 고전하는 기업들을

죽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M&A는 미국의 저주가 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M&A 대신 노동자 인수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지: 백악관

 

지난 6월말 <뉴욕 타임스>(NYT)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병든 미국 기업의 치유법’

(American Companies Are Sick.

Here’s How to Cure Them)

이라는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필자는 미 컬럼비아대학 법학부 교수이며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티모시 우(Timothy Wu) 박사입니다.

 

칼럼에서 우 박사는 몇 가지 해결책 중에 하나로

“정부가 노동자들의 회사 인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이

M&A를 통해 팔려나가기보다는

자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낫다는 것이죠.

 

먼저 우 박사는

통상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M&A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모순을 심화시킨다고 역설합니다.

 

“(M&A라는) 치료법은 질병만큼 위험할 수 있다.

미국 경제는 점점 적은 수의 기업이 독점할 것이며,

가뜩이나 심한 빈부격차가 악화할 것이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대량 해고, 노조 파괴,

연기금 고갈의 원인이 된다. ···

고도로 산업이 집중되면 소비자도 피해를 본다.”

 

반면에 다른 쪽은 이익을 누립니다.

 

“그 결과 수익이 높아지면

경영진은 급여를 인상하고

주주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보상받는다.

이미 부유한 금융인과 전문 변호사들의 이윤도

터무니없이 불어난다.”

 

따라서 칼럼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어려워진 기업에

M&A를 촉진한다면 주식시장은 회복되고

주주들은 많은 배당을 받을지 모른다.

겉보기에 경제는 회복되겠지만

현재 남아 있는 미국 중산층은 파괴될 수 있다.”

 

이번 칼럼의 필자 티모시 우 컬럼비아대 법학부 교수. 저명한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선정한 ‘미국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명’에 들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컬럼비아대 로스쿨

 

우 박사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공적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에

인수합병과 대량 해고를 제한

▲12조 달러 규모로 활동 중인

여러 ‘사회적 책임 펀드’를 통해

고용 안정과 기업 회생 지원

▲독점 제한 및 사모펀드 감독 강화

등을 제시합니다.

특히 ▲종업원들의 기업 인수 지원을 말하는데

한 번 볼까요.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는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Worker Buyouts)를

장려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직원들은 평소에 건전했지만

현재 어려워진 기업을 통제하게 된다.”

 

종업원 인수는 어떤 점에서 유리할까요.

 

“전형적인 M&A는 노동자들을 너무 자주 해친다.

종업원 인수는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지더라도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수익을 분배한다.

민간단체도 몇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종업원 인수를 촉진하고 있다

(미국에는 이런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의회의 움직임도 촉구합니다.

 

“의회는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를 매수하도록

막대한 기업 지원금의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또 M&A로 팔려나가는 기업이 있다면

노동자들이 우선 매수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다.”

 

지난 6월30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티모시 우 교수의 칼럼 ‘병든 미국 기업의 치유법’(American Companies Are Sick. Here’s How to Cure Them). 이미지: 뉴욕타임스

 

미국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과연 누가 공공 자금 지원의 이익을 누리는가?’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와 단체들은

주주와 기업인, 금융인이 아니라

기업 회생의 열쇠이자 중산층의 기둥인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우리사주제도와 노동자 협동조합처럼

종업원들이 회사나 지분을 소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수십조 원의 재정을

기업 살리기에 투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게재한 티모시 우 박사의 칼럼은

우리나라에도 고민할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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