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우리사주제 활성화 방안, 환영하나 더 많은 논의 필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내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의원)는
회사 측과 개인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넘길 경우
각각 법인세와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등기임원 등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 참여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종업원 소유권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중소기업주들의
대거 은퇴를 맞아서
직원들의 기업 인수를 적극 추진 중이죠.
그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치권의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은
환영하고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사실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영국에서
직원들의 기업 승계가 발달한 이유는
제도의 지원 덕분입니다.
미국의 기업주는 ESOP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에
30% 이상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해당 양도세를 사실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납부 유예).
영국 기업주는
EOT라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에
50% 넘는 지분을 매각할 경우
해당 양도세(자본 이득세)를
모두 면제받습니다.
직원들 역시 ESOP과 EOT 덕분에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사 양측에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ESOP 기업은 6300개 이상이며,
영국의 EOT 기업은 제도화 10년만에
2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종업원 소유기업은
생산성이 높고 해고가 적으며,
노동자의 소득 증대와 자산 형성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우리사주제 활성화 방안도
회사와 노동자,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키고
경제와 사회의 선순환을 만들려는 의도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몇 가지는 영미 제도와 비교해서
장단점을 잘 따져보기 바랍니다.
첫째, ESOP과 EOT는
각각 30% 이상, 50% 초과 지분을
매입할 경우에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보장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격한 정부기관의 감독과
독립 회계법인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주의 ‘가격 부풀리기 매각’을 차단하죠
(그래도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또 아무래도 직원들의 자사주가
의미 있는 규모에 미치지 못하면
종업원 소유권의 긍정적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량 지분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 듯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논의되는
우리사주제 활성화 방안에는
대량 지분의 매각 규정이나
관련당국의 감독 규정은
별로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세제 혜택만 노리는
‘쥐꼬리 매각’이나 ‘부풀리기 매각’ 등
일부 기업주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막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칫 회사와 노동자만 피해를 보게 되죠.
지분 관련 규정이 없다면
우리사주조합으로
대기업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기엔
유리할지 모릅니다.
다만 대기업 대주주는 굳이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넘길 유인이 없으며
지분율도 미미한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을 인수한다면
막대한 회삿돈을 쓴다는
배임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대주주만 배를 불리게 됩니다
(엄청난 세금도 한 푼 안 냅니다).
둘째, 등기임원과 경영진이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할 경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간과하기 어렵다는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임원진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우리사주보다
스톡옵션을 더 바라는 경우가 많을 수 있죠.
자칫하면 임원과 경영진이
우리사주조합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셋째, ▲유럽대륙의 대기업들이
자주 활용하는 회사 차원의
‘우리사주 매칭·할인’을 활성화하거나
▲상장기업이 자주 실시하는
‘자사주 매입분'의
우리사주 무상출연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고려아연은
공개시장에서 몇 조 원어치나 사들인
자사주 매입분의 일부를
임직원이나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죠.
대기업주의 지분을 매입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분의
우리사주 무상출연을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미국과 영국의 ESOP과 EOT 등은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승계에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새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킨 덕분에
영미권에서 종업원 소유기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주의 자식들도
잘 물려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승계 제도가 더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우리 정치권의
종업원 소유권 활성화 논의를 환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제도 개선과
진전이 이뤄지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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