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 종업원 소유권 적극 지원한다
미국 노동부가
종업원 소유권 지원 부서를 설립해
노동자 소유권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직 노동부 장관이 종업원 소유권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중순 미국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기업 소유권을
창출하고 촉진하기 위해
‘종업원 소유권 지원부서’를
(Employee Ownership Initiative)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노동부 산하인
‘직원복지 관리국(EBSA)’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미 노동부가 공개한
보도자료를 살펴봅니다.
미 노동부의 종업원 소유권 지원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노동 친화적인
행정부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부의 관련 부서는
소유권을 통해 노동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당사자들을 교육하는
새 프로그램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
더 큰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말 미국 연방 상·하원은
2023년 통합 세출법의 일부로 제정된
‘노동자 소유권, 준비 및 인식법’,
일명 WORK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WORK 법에 따라
노동부는 미국 50개 주에
종업원 소유권 센의
건립을 지원해야 하죠.
또 산하 부서인 ESBA에
노동자 소유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소도 설치해야 합니다.
(협)소통의 관련 글: 새로운 노동자 소유 촉진법, 미국 상·하원 통과
일단 미국 노동부는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종업원 소유권 지원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동적이지만은 않아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노동 성향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줄리 수 노동부 장관 직무대행도
종업원 소유권 활성화에
다음처럼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노동자 소유권은 종업원이
자기 노동으로 얻은 이윤에서
공정한 몫을 얻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노동자가 직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이든 정부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노동자가 권한을 가지는 것과 함께,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종업원 소유권은) 중요합니다.”
종업원 소유권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제, 노동자 권리 보장,
상향식 경제 성장에서 중요하다고
노동부 장관이 직접 강조합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노동자 소유기업의 설립과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힙니다.
▲ 종업원 소유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규 및 기존
(종업원 소유권) 센터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 종업원과 고용주에게
노동자 소유권 및 기업 승계 계획의
가능성과 이점을 알리기 위해
교육, 홍보, 훈련을 제공한다.
▲ 직원들이 기업주가 되도록
제도적 기술을 제공하고
고용주가 전체 또는 일부 소유권을
직원에게 이전하는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지원한다.
노동부 산하 직원복지 관리국,
즉 EBSA 간부가 설명합니다.
“우리는 미국 직장에서
권력 분배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기업의 성공에 원동력이 되는
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에요.
기업주에게 노동자 소유권이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교육하고자 합니다.”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 불리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를 통해
수천 개의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수십~100%의 자사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ESOP은 세제 혜택도 많기 때문에
기업 승계에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밖에도 노동자 협동조합 등
여러 종업원 소유권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권을 확장시키겠다는
미국 노동부의 방침은
노동자 소유기업의 발전과 확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 종업원 소유권 지지단체도
이미 정부 측과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기업 및 노동자의 성공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노동자 소유권이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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