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 완화보다 훨씬 뛰어난 미국·영국식 해법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골자는 가업 승계 증여세에 대한
저율과세(10%) 구간을
재산가액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확 늘리는 등입니다.
최근 정부는
기업 승계에 관한 상속세 등을
계속해서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가업 상속에 관한
세액 공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늘리겠다고 밝혔죠.
상속세 등의 완화는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도 뚜렷한 반대 입장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적이라는
미국과 영국은
기업 승계에 종업원 소유권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대신 직원들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기업주도 큰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 완화보다는 훨씬 합리적이죠.
미국의 경우 ESOP(이솝)이라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있습니다.
ESOP 기업은 현재 6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1400만 명 이상이 이용 중이죠.
영국의 경우 2014년 EOT라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을 시행했습니다.
10년도 안 된 2023년 6월까지
영국의 EOT 기업은 1418개로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ESOP는 30% 이상의 지분을,
영국의 EOT는 50% 초과 지분을 인수할 경우
기업주가 각각 양도세 과세 유예나
전액 면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사주제와 달리 노동자 대신
회사가 지분 매입금을 부담하죠.
덕분에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EOT와 ESOP을 통한 기업 승계가
확 늘고 있습니다.
기업주와 가족들 역시
경영권 방어와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기꺼이 회사를 종업원들에게 매각합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 지원도 잇따릅니다.
2022년 말 미국 연방 상·하원은
50개 주 전체에
종업원 소유권 지원센터를 만들고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 미국 노동부는
종업원 소유권 지원 부서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국세청 차원에서
EOT 등이 직원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업주들이 세제 혜택만 받기 위해
노동자 소유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과 회사에도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더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여러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종업원 소유권은
고용 유지와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고
직원들의 재산 증대를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만큼 갈등이 심한
미국과 영국의 보수와 진보 정치권도
노동자 소유권 관련 입법에는
종종 초당적으로 협력하죠.
최근에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종업원 소유권 입법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경우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마저
종업원 소유권에 무관심합니다.
정의당 역시 아주 일부만 관심이 있죠.
우리는 언제까지 기업주 가족에게
‘묻지 마’ 상속·증여세 완화만 해줘야 할까요.
미국과 영국의 보수·진보 정치권은
이미 효과가 증명된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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