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 주주가치 극대화 포기할까?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과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의 조합원 여러분!^^

지난 8월,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서는

애플의 팀 쿡,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를 비롯해 

뱅크오브아메리카, GM, JP모건, 월마트 등

유수 회사의 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BRT 홈페이지. “미국 기업들은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직원들에게 경쟁력 있는 임금과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

BRT 성명에서는 “기업이 투자 등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단지 주주들을 위한 눈앞의 이윤 창출만 추구하지 않고

종업원과 고객과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65225

<월스트리트 저널>은 BRT의 성명을 두고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이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이념에서 

중요한 철학적 전환”을 했다고 평했지요.

물론 <파이낸셜 타임스>처럼

“상징적 구호와 레토릭이 아니라는 것을 기업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천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논평도 있네요.

요즘 한창 대안적 경제 모델을 찾고 있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을 지급받는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즉 ESOP로 불리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요.)

지난 8월 이 잡지는 ‘기업의 존재 이유’(What companies are for)라는 칼럼에서

“양극화 등 자본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기업주의가 아니라 경쟁”이라며

주주이익 극대화 논리와 소수 거대기업의 확대 등을 경계했습니다.

[ 2019년 8월22일자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업의 존재 이유’ 칼럼 ]

칼럼은 BRT 성명에 대해 “기업의 목적이 더 이상 주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객, 직원, 공급자, 지역사회에도 더 이상 봉사하는 것이라는 선언“이라며.

“자본주의가 모두를 위해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책임감과 역동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업의 대응력과 책임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은 

소유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지요.

(A good way of making firms more responsive and accountable 

would be to broaden ownership).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시민과 기업 종업원들에게 더 많은 주식 소유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세제 혜택과 지원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칼럼에 나온 다음의 내용을 볼까요.

주식시장에 노출된 미국 가구의 비율은 50%에 불과하며, 보유 지분은 부유층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세금 제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주식 소유를 장려해야 한다. 연금 계획과 투자 기금의 궁극적인 수혜자들이  주주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힘은 자산 관리 산업의 몇몇 부호들에게만 맞겨선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벌정책이나 기업정책은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나 기관투자자들 같은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등

주로 공정거래 또는 주주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주장하는

소유권 확대라든지 종업원들의 지분 참여 같은

경제민주화의 다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간과되는 측면이 많지요.

우리나라 정치권도 

하루 빨리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BRT 성명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홈피: http://cafe.daum.net/ecodemo

문의: sotong20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