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자체들, 왜 노동자 소유권 지원할까

미 지자체들, 왜 노동자 소유권 지원할까

 

최근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미국의 여러 주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노동자 소유권을 지원하는

행정과 입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권이 기업과 노동자는 물론

지역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식 때문인데,

과연 현황이 어떨까요.

 

지난 3월말에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종업원 소유권 확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the Expanding Employee Ownership Act)

캘리포니아 입법의 내용은 일반 기업이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전환할 때

주 정부 차원에서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누리집 대문. 미국 주 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회가 종업원 소유권 관련 입법 및 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소: https://www.senate.ca.gov/

 

주요 발의자는 조시 베커

주 상원의원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이지만 공화당 의원들도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죠.

노동자 소유권 관련 입법은

연방이든 지자체이든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답니다.

미국 정치권도 종업원 소유권의 의의를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입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캘리포니아 종업원 소유권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담 매니저가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매니저는 “종업원 소유기업 및

전환 가능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종업원 소유권 프로그램은

홍보 역할도 있겠지만

자금 지원도 활성화합니다.

즉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기관(CPCFA)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CIEDB)

같은 관련기관과 협력해

종업원 소유권 관련 대출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주로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가 있어요.

또 노동자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종업원 지주제의 일종인

ESOP 등으로 전환할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지분 매입금도 그렇지만

변호사·회계 관련 비용도 적지 않죠.

 

캘리포니아 입법안에는 기업 하나당

종업원 소유권 전환 가능성 평가비용의

최대 50%를 5만 달러까지 보조합니다.

아울러 관련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교육 및 원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노동자 소유권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정부 산하 콜로라도 종업원 소유권 사무소(The Employee Ownership Office) 웹사이트.

 

콜로라도 주에서는 2020년부터

경제개발국제무역사무국(OEDIT) 밑에

종업원 소유권 사무국을 운영 중입니다.

여러 지원을 통해 사무국은

자사 지분의 20% 이상을 노동자에게 넘기는

콜로라도 주 기업에 자체 인증을 제공하며,

적절한 대출 프로그램과

전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하원에도

지역사회의 부를 유지·보전하기 위해

종업원 소유권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입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하원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한때 문 닫은 종업원 소유권 센터를

2019년 다시 만들고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매사추세츠 의회는 새 법안을 통해

종업원 소유권 센터를 영구히 보존하고

매사추세츠 기업 개발 사무소

산하로 만들기로 했죠.

사무소에 대한 관련 내용을 대략적으로 볼까요.

 

“종업원 소유권을 확대 및 발전시키고,

종업원 소유기업의 수를 늘리며,

정책 입안자와 대중에게 종업원 참여와

소유권의 혜택을 홍보하는 데 기여한다.

직장에서의 참여와 소유에 관한 협력 지원,

연구 및 평가, 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촉진하며

전문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매사추세츠 종업원 소유권 촉진법안은

 

주 하원을 통과해

지난 3월 현재 주 상원에서 심의 중이랍니다.

핵심의 하나인 종업원 소유권 센터는

민·관 협력을 통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네요.

빠른 입법을 기대합니다.

 

현재 주 정부의 후원 하에 비영리 민간기관이 운영 중인 메사추세츠 종업원 소유권 센터 누리집. https://massceo.org/

 

이밖에 뉴욕시는

종업원 소유권 확대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고,

버몬트 주는 주지사가 직접

‘종업원 소유권의 달’ 행사를 독려하고 있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도

‘지역경제 지킴이’ 노동자 소유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

 

※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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