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노동자 소유권 지원’ 들어간 예산법 서명

바이든 대통령, ‘노동자 소유권 지원’ 들어간 예산법 서명

 

지난 3월 중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무려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올해 연방 예산법에 서명했습니다.

여야 대립이 심했던 터라 이제야 됐네요.

2022년 미국 연방정부의 새 예산에는

노동자 소유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중순 무려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2022년 예산안에 서명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 백악관 누리집  https://www.whitehouse.gov/

 

첫째는 2018년 통과된

메인스트리트 종업원 소유권법(MSEOA)을

(Main Street Employee Ownership Act)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둘째는 버몬트 주 종업원 소유권 센터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죠.

하나씩 다룰까요.

 

메인스트리트 종업원 소유권법,

즉 MSEOA는 중소기업이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승계 계획을 지원합니다.

주무 부처는 연방 중소기업청(SBA)입니다.

이번 예산을 다룬 위원회 보고서는

연방 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네요.

 

“(예산 위원회는) 종업원 소유의 비즈니스가

독자적으로 구조화되어

기업, 종업원 및 지역 경제에

광범위한 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MSEOA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대출 프로그램은

종업원 소유기업이 금융에 접근할 때

직면하는 장애를 완화하도록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가 있죠.

아울러 노동자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SBA가 산하에 둔

중소기업 개발센터(SBDC)를 통해

이런 종업원 소유제를 촉진하라고 권고합니다.

 

“MSEOA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산하 SBDC를 통해

종업원 소유권 프로그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 중소기업청은

농림부, 노동부, 상무부와 협력해

ESOP 및 협동조합 등

종업원 소유제에 관한 교육과 원조를 실시하고

일반 회사를

종업원 소유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미 연방 중소기업청(SBA) 누리집. 2018년 통과된 MSEOA, 즉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 종업원 소유권법에 따라 노동자 소유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주무 부서입니다. 메인스트리트는 금융 중심의 월스트리트를 연상시키는데 실물 중심의 경제를 뜻한다고 합니다. 누리집 주소: https://www.sba.gov/

 

중소기업청과 SBDC 예산도

1억 달러 이상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관련 자금은 종업원 소유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방 예산에는

소소하고 특이하지만

의미 있는 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2022 연방 예산에는

버몬트 주 종업원 소유권 센터(VEOC)에

약 16만 달러(20억 원)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EOC는 버몬트 주에서

노동자 소유권을 촉진하고 육성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평소 노동자 소유권에 관심 많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 주)이

예산 지원을 도왔다고 하는군요.

 

VEOC는 예산으로 받은 자금을

여러 곳에 쓰기로 했습니다.

일반 기업의 종업원 소유권 전환이

가능한지 파악하는 타당성 조사,

관련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술 지원 보조,

주 사정에 맞는 법률 가이드 작성 등입니다.

VEOC 사무총장의 성명을 들어볼까요..

 

“새 예산 덕분에 향후 1년간 버몬트 주민들은

종업언 소유권의 이점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버몬트 주에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을 기대하고 있어요.”

 

버몬트 주 종업원 소유권 지원센터, VEOC 누리집. http://www.veoc.org/ 이 비영리단체는 노동자 소유기업 촉진과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몬트 주 정부 역시 '종업원 소유권의 달' 행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죠.

 

샌더스 의원 외에도 버몬트 주 정부 역시

VEOC와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죠.

이런 지원을 통해 VEOC는

소유주가 은퇴 예정인 기업의 승계 전략으로

종업원 소유권을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예산안이

‘광범위한 이익을 주는’

노동자 소유기업의 발전과 확산에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

 

※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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